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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연 20만원으로 최대 15억 보장···정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시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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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14 회

안양대형로펌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께 연기한 방송계 동료들“존경하고 영원히 못 잊을 것”정치권도 잇단 추모 메시지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은 “존경하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튀르키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 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배우 박정자는 언론 통화에서 “어떤 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불사르신 분이시다. 다 이루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자는 2023년 연극 <장수상회>에서 이순재와 노년의 사랑을 그렸다.
배우 손숙은 통화에서 “지난해 출연하신 연극을 관람하러 가서 뵌 것이 마지막이 됐다”고 했다. 손숙과 이순재는 알고 지낸 지 50여년 만인 2016년 처음으로 연극 <사랑별곡>에서 부부로 만났다. 이후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장수상회> <바람, 다녀가셔요> 등에 함께 출연했다.
예능 <꽃보다 할배>로 함께했던 배우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백일섭은 통화에서 “한 달 전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말했다. 배우 김용건은 “지난해 마지막 작품으로 드라마 <개소리>를 함께했다. 회식도 함께하셨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참담하다”며 “아마 영원히 후배들은 잊지 못할 배우”라고 밝혔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함께 출연한 배우 정보석은 인스타그램에 “연기도 삶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세도 배우고 느꼈다”며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방송 연기에 있어서 시작이고 역사였다. 부디 가시는 곳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썼다.
배우 김혜수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드린다”며 이순재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개소리>로 대상을 받은 이순재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배우 배정남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과 드라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이순재의 마지막 작품인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지난해 함께 연기했다. 배우 엄정화, 송승헌과 가수 태연 등도 SNS에 추모의 말을 남겼다.
방송 행사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tvN 예능 <꽃보다 할배>로 인연을 맺은 나영석 PD는 이날 예능 <케냐 간 세끼> 제작발표회에서 “생전에 후배들에게 제일 많이 들려준 얘기는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제는 몸 편히 하늘나라에서 쉬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하정우 감독의 영화 <윗집 사람들>의 언론시사회에서는 행사 진행 전 묵념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애도 메시지가 잇따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상예술대상 특별무대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완성은 없다는 말씀을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새기겠다”고 했다. 이순재는 지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잇는 ‘모두의 배우’를 떠나보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꽃보다 멋진 할배, 학생들을 사랑했던 교수, 연기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영원한 예술가. 덕분에 행복했다”고 썼다.
KBS 2TV는 이날 밤 이순재의 마지막 작품인 드라마 <개소리> 1~4편 전편을 편성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연기대상을 받기도 했다. 26일에는 2006년 방영됐던 <드라마시티-십분간, 당신의 사소한>이 방송된다. KBS는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 분향소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