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나 의원 등의 경우 검찰 구형량(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나마 의원직 상실의 실효적 처벌에도 이르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나 의원 등은 이날 “애초 기소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선고된 점,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1심까지 6년 넘게 장기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중 한가지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의원 등은 반성은커녕 “법원이 정치적 항거 명분을 인정했다”며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의원을 감금까지 하며 폭력을 저지른 것을 검찰이 공익적 행동인 양 포장해 항소 포기 이유로 제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6년 넘게 재판이 장기화된 것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달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 내부는 잠잠하다. 이런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나 의원은 항소하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1심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당시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이뤄졌고, 당시 나 의원도 소속 의원이었다. 극한 충돌이 난무하던 국회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법 취지는 물론 엄연한 현행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나 의원 등의 오만한 행태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앞서 서울남부지범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1심 선고에서 그간 세번의 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자인이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보여 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법원의 본말이 전도된 양형 논리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은 차제에 상소 제기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찰 입맛대로 하는 상소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예측가능하다면 사법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도 법이 힘 센 사람에겐 굽는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검찰이 국내 설탕시장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1·2위 제당업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두 업체 등을 포함한 제당업체 3사가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업체의 부사장·전무급을 포함한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 이들 법인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업계를 주도해 온 제당업체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0~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14.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2.9% 올라 설탕 가격 상승 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가 오를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그간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을 옹호해 온 논리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며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끝끝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3선 국회의원,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당의 지도자에게 터무니없는 내란의 덫을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는 더욱더 거칠고 거세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 우리가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에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제 우리 국민이 이재명 아웃을 외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날 집회에서는 되려 사과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는 것은 또다시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싸우지 마라’, ‘사과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집회에 모인 당원들도 무대를 향해 ‘사과하면 국민의짐 싸우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이들은 장 대표가 무대 위에 오르자 환호하며 “계엄 사과 반대”라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등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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