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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허위진단·무면허 진료···의료법 위반 올 상반기만 350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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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382 회

분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가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서울공연예술고가 전임 교장이 관계자로 있는 행사에 학생들을 사적으로 동원시키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과 대책 마련을 권고 받았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종교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교육 내용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라고도 권고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공연·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습권·종교의 자유 및 교육환경에서의 권리 등 침해에 따른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서울공연예술고에 내려보냈다.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학교가 시설 대관과 촬영 협조 등 학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매주 수업 시간에 예배와 채플을 운영하며 종교 활동 참여를 강제하고 종교적 내용의 공연 관람에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켰다고 증언했다.
조사 결과 서울공연예술고는 각종 방송 촬영과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2024년 3월 BBC에서 방영될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학교 공간을 대관해줬고, 수업 시간에 1·2학년 학생 전원을 촬영에 동원했다. 학생들은 공연팀을 둘러싸고 호응해야 했고,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었지만 동의 절차나 보강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의 외부 공연 등 행사 참여는 2023년 36회, 2024년 43회, 2025년 1~5월 7회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전임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학생들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학교는 2023년과 2024년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공연에 학생들을 참가시켰다. 학교 현 행정실장의 배우자이자 전임 교장인 A씨는 이 행사의 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학생들은 2023년 12월에도 A씨가 대표로 등재된 단체의 소속으로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전임 교장의 사적 단체 소속으로 공연에 출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매주 화요일 5~7교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을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는 채플 운영과 관련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선택권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A씨와 배우자가 제작·연출한 기독교 연극을 관람해야 했다. 학교 측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들에게 이 연극을 관람하게 하고 학교 예산으로 관람료를 지급해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A씨가 교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학생 관람을 강제한 것이다.
서울공연예술고는 2019년에도 학생들을 각종 공연에 참여시키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교육청 권고를 받았다. 당시 교장으로 재직한 A씨 일가가 학교 예산을 유용하고 학생들을 개인 사적 모임이나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했던 것이 드러나 교육청이 교장 파면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A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실제 학교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업 공간 등 학생들을 위한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예술고의 입학금은 90만원, 분기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약 195만원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습실은 지하 주차장 한 켠에 위치해 차량 매연과 먼지가 유입되고 있었다. B 학생은 “화장실 수도꼭지 고장은 기본이고 곰팡이가 핀 곳도 많다”며 “금액을 지불하고 입학시험까지 보고 들어오는 학교인데 학교에 온 것을 너무 후회한다. 후배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및 각종 운영 부적정 사항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재정 등 공공 지원에 제한이 있는 특목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