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76년간 명문화되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1949년부터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라 해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이행 거부나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됐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가 탑재했던 위성 13기가 성공적으로 사출됐다고 우주항공청이 이날 발표했다.
우주청은 누리호 비행이 이날 오전 1시31분 종료됐으며,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가 성공적으로 사출됐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누리호 비행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누리호 4차 발사 결과를 종합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은 이날 오전 2시40분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최대 4차례 대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시 주석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시 주석은 미국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미중 정상의 만남이 내년 한해 최소 4차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날 통화한 이후 트루스 소셜에서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며 “(시 주석은)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시 주석)는 도랄(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G20 참석을 위해서도 미국에 오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대로면 미중 정상이 내년 중 상호 국빈 방문하는 데 더해 양국에서 개최될 G20과 APEC의 다자 무대에서도 만나게 되는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1년 동안 이런 네 차례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에 큰 안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성은 미국 국민에게도 좋고, 세계 경제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미국과 중국)는 항상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분쟁에서의 평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며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24일 이뤄진 미중정상 통화는 시진핑 주석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해 이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상의 요청에 따라 미중 정상간 소통이 이뤄진 것은 2001년 9·11 테러 후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보를 친 이후 처음이라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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