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28일 대구를 찾아 장외 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민대회는 지난 22일 부산·울산, 23일 경남 창원, 24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에 이은 여섯번째 지방 순회 여론전이다. 이날 오후 대구를 찾는 장 대표는 국민대회에 앞서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하고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대회에서 지지층을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것 등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 등을 놓고 정부·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구 집회에 이어 오는 29일에는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30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1일 인천, 2일 경기 용인에서도 국민대회가 예고돼 있다.
‘이화영’ 재판부 기피 검사들 질타‘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들 겨냥“법관 모독은 사법질서 부정행위”관련 수사·검찰개혁 속도 낼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이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 감찰·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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