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암치료된다며 ‘허경영 우유’ 신도에게 판매한 남성 ‘무죄’···검찰 항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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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암치료된다며 ‘허경영 우유’ 신도에게 판매한 남성 ‘무죄’···검찰 항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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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16 회

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이 우유는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상한 우유로,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에 해당했다.
불로유는 기존 우유를 상온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용기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 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영성상품인 것처럼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면서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중·일 갈등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내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무역 협상 등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관계에 직접 관여하면서, 이번 사안이 미·일간 불협화음으로 번질까봐 우려한다는 것이다.
아사히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25일 새벽 일본 측에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면서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떠들석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중국 측 도발에 편승하지 말고 미·일이 협력해 사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수준의 강한 조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일본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일 갈등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는 전개를 원치 않는 듯하다고 아시히는 분석했다. 아사히는 “시 주석의 이야기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일 갈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못 박은 구도가 됐다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고 중·일 대립이 격화하면 미·일간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다카이치 정권은 까다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태가 심각해지면 아베 신조 정권부터 견고하게 쌓아온 미·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반중국·친대만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여에 대한 위기감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견해도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6일 의회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대화를 통해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중·일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도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다카이치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타협할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강공원을 순찰하는 한강보안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시민들을 잇따라 구조했다.
여의도안내센터 소속 한상선·조명국 보안관은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쯤 평소와 다름없이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상류 산책로를 순찰하던 중 벤치 위에 놓인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발견했다.
단순히 물건을 놔두고 자리를 비웠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더군다나 인적이 드문 곳에 고가의 개인물품이 놓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두 보안관은 극단적 시도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곧바로 인근지역 수색에 들어갔다.
약 7분여 간 수색작업을 하던 두 보안관은 한강변 갯벌 안 물속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다. 한상선 보안관은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여성을 밖으로 옮겼다. 조명국 보안관은 경찰과 119에 즉시 신고한 뒤 구조를 지원했다.
두 보안관은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한 여성을 보호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왔다. 여성은 오후 10시50분쯤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다.
지난 20일에는 신발을 벗어둔 채 강으로 입수하려던 10대 청소년이 한강보안관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강변을 순찰하던 소나무·최재면 한강보안관은 물에 뛰어들려던 여중생을 발견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며 학생이 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두 보안관이 여중생을 발견할 당시 학생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였다. 이들은 계속 말을 걸었고, 이전에도 여러차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보안관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학생을 보호해 자살시도를 막아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보안관은 서울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총 145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4시간 순찰을 벌이며 한강공원 안전 및 질서유지에 힘쓰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의 안전을 위해 시민 곁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한강보안관 여러분의 기지와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