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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한수정, ‘환경경영·상생협력’ 우수기관 선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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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15 회

유튜브 구독자 구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정책학회로부터 각각 ‘환경경영’과 ‘상생협력’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수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2025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정보공개 부문 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정책학회가 연 ‘2025 정책EXPO’에서는 협력·상생 정책 실천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수상은 한수정이 ESG 경영을 중심으로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강화해 온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기관은 전력·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ECO수목원’ 운영으로 자원순환 촉진, 전 직원 참여형 탄소 감축 캠페인 등 환경 경영을 실천해 왔다. 또 유관기관과의 정책 협업 강화, 청년 혁신 네트워크 운영,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조성 등 협력 중심의 정책 혁신도 추진해왔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한수정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전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과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넓혀가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법관 징계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