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협상과 관련해 “사실 통상 쪽은 ‘네버엔딩스토리‘(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사랑, 통상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국제관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협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긴장을 늦추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다.
여 본부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이해한 자유무역 형태는 당분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가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새판짜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1기 이후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조치를 계승·강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정책을 쓰고 안보와 경제를 융합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1~2년 사이에 구도가 확 바뀌는 산업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가장 비슷하고 가장 큰 경쟁 상태는 대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교역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이론적으로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작은 국가는 더 유리한 품목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를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대만과 유사한 대우를 한다고 돼 있고 대만도 (미국과) 협상 중”이라며 “한국과 대만이 협력을 통해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열려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대미 반도체 관세가 한국의 관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만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팩트시트 등 한·미 합의에서 가장 우려가 나왔던 농산물 검역 효율화 항목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양측 간 오해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체적인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검역과 관련해 양국의 오해나 소통 부재가 있어 절차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합의에서 배제된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초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철강 품목 관세 인하를) 요청했지만 미국도 굉장히 단호했다”며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하며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박 전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은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거나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관련 사건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전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며 내란 특검 조사에 두 차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어려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여사의 청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 수사 무마에 개입하는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그에 대한 혐의 적용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장관의 지휘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연락을 청탁으로 보기 힘들고, 중앙지검 수뇌부 교체 등 박 전 장관의 검찰 인사 역시 장관의 고유한 업무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대목이 많다.
특검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김 여사 휴대전화와 대조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로,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해 넘겨받았다가 사건이 모두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수사기관 모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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