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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10일’ 순방 마치고 귀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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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15 회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지역 7박10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관계를 글로벌 사우스로 다각화하고,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공원을 찾아 참전기념탑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4명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오후에는 앙카라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 및 지사·상사 주재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 국가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하며 외교 관계를 다변화·다각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UAE·이집트·튀르키예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원전,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하면서 이들 핵심국가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한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방문국 UAE에서 가시적인 성과로는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우선 꼽힌다.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무기 체계 개발과 생산을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집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3조~4조원 규모의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중동의 미래 협력 비전을 담은 ‘샤인 이니셔티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국제통상 질서에 맞서 다자주의와 협력·연대의 가치를 주창해 호응을 얻었고, 중견국협의체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주재했다. 남아공에서 취임 이후 프랑스·독일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중·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아공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개별 회동을 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시노프 제2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6살과 10살 자녀를 둔 송주연씨(4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는 올해 초 이웃에 사는 4가구와 함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꾸렸다. 5가구 모두 맞벌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이주민이라 기댈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처지였다.
송씨는 “‘소행성’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짓고, 5가구의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9명의 아이를 공동 육아하기로 했다”면서 “평일에는 5가구 중 휴무이거나 빨리 일을 끝낸 집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 돌보고 주말에는 쑥 캐서 쑥떡 해먹기, 무와 고구마 심기, 오름 등반 등 제주의 장점을 살린 야외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3 딸이 돌봄 공동체에서 어울린 이후 ‘게임할 핸드폰이 없어도 재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송씨는 “저 역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숲이 생겨 심리적 안정감이 커졌다”면서 “더 일찍 공동체를 만났다면 셋째도 낳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제주의 공동 육아 프로그램인 ‘수눌음 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 호응을 얻으면서 참여 가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눌음 돌봄 공동체는 2016년 18팀으로 시작해 2020년 68팀, 2024년 95팀으로 늘었다. 올해는 105팀 481가구, 1799명이 참여 중이다.
수눌음 돌봄 공동체는 제주에서 영유아, 초등학생 이하 돌봄자녀가 있는 3가구 이상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돌봄 품앗이 모임이다. ‘수눌음’은 제주에서 농사일이 바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 일하는 풍속을 말하는 사투리다.
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에게 아동 당 월 2만원(장애아동 월 3만원),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원금은 아동당 월 2만원으로, 사실상 자조 모임”이라면서 “젊은 부모들 스스로 입소문을 듣고 공동체를 꾸리더라”고 말했다.
돌봄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사업 참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10월14~23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부모들은 육아 정보 공유와 소통(98%), 양육자 마음 위로(97%),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95%), 일상 및 긴급돌봄 어려움 해소(90%)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돌봄 공동체 참여 후 아이들에게서 체험 활동 증가(83.4%), 사회성 발달(75.9%), 텔레비전(TV) 시청 및 핸드폰 사용 시간 감소(44.3%), 성격이 밝아짐(30%)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답했다.
특히 공동체에 참여한 가구의 자녀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자녀 가구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가족의 가구수 분석 결과 1자녀 가구 비율은 40%에서 29%로 줄고, 2자녀 가구는 46.4%에서 52.7%로, 3자녀 가구는 11.7%에서 15.9%로 늘었다. 4자녀 이상 가구도 1.9%에서 2.4%로 늘어 돌봄 공동체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생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내년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200개팀으로 확대한다. 공동체별 지원금도 기존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수눌음 돌봄 공동체가 제주의 돌봄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저출생 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