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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여기선 손 떼고 운전…미·중 같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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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13 회

용인강간변호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R&D)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내년 특정 시군 지정해 조성키로자율주행자동차 100대 이상 투입운전자 개입 불필요 기술로 실증
가명 처리 안 한 원본 주행 영상연구 목적 활용하도록 규제 완화‘사고 책임 주체 명시’ 법 개정도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R&D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R&D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차량으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R&D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 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시킨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현직 공수처장이 기소된 역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위기를 맞았다. 오 처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은 사실관계부터 특검과 다투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이 기소를 검토 중인 전·현직 공수처 간부는 총 5명이다. 이들은 크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공수처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돼 있다.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거나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하고, 사건 접수 이틀 만에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해 오 처장에게 보고했다고 본다. 특검은 오 처장이 박 전 부장검사의 셀프배당과 보고서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사실상 사건 처리 방향에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오 처장 측은 박 전 부장검사의 사건 처리를 승인해준 적 없다고 주장한다. 오 처장은 박 전 부장이 낸 보고서도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지난 11일 과청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한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검은 이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 조사와 강제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과 두 전직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엇갈린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수사팀에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고의로 수사를 막았다고 본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환조사와 강제수사가 미뤄진 것은 수사팀 내부 상황 때문이지,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도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 등을 막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영장청구)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어디까지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수사팀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고,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로 했다. 이에 법정에서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과 특검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척의 왜적을 무찔러…다시 삼한(三韓)의 자손을 살려냈으니, 누가 그 큰 공로를 비교할 수 있으랴.”
1604년 쓰인 ‘이순신 선무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여러 공을 적고는 그를 일등 공신으로 기록하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순신은 1598년 정유재란 때 순직했지만, 사후 영의정 벼슬과, 잘 알려진 ‘충무’라는 시호도 받았다.
“피란민들이 들어가 살 만한 곳을 생각해 보니 돌산도만 한 곳이 없었습니다… 떠도는 백성들을 알아듣게 타일러 차츰 들어가 살게 하여, 방금 봄갈이를 시켰습니다.”
이순신은 전쟁 중인 1593년 1월26일 이런 내용을 조정에 보고했다. 그는 임진왜란이 시작된 1592년부터 1594년 1월17일까지의 전투의 경과, 일본군의 정세, 군사상의 건의 등을 총 61차례 조정에 보고했다. 이를 후대에 옮겨 적은 것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인 <임진장초>다. 책에는 전쟁 정보뿐 아니라 이순신이 휘하 군사들과 주변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다스렸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혔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8일 개막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은 영문명이 ‘The Great Admiral Yi Sun-sin’이다. 임진왜란 때의 활약상으로 해외에서도 ‘위대한 제독’으로 찬사받는 이순신과, <난중일기> 등에 남긴 그의 인간적 면모를 함께 보는 전시다. 유물 규모는 258건 369점으로, 국보는 <난중일기>, <임진장초> 등 6건 15점이다. 이순신 종가가 현충사에 기탁한 유물 중 대다수인 20건 34점 진본이 외부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순신이 남긴 유명한 문구들이 전시장 곳곳에 쓰여 남아 보는 이가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난중일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必生卽死), 국보인 ‘이순신 장검’ 칼날에 새겨긴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강산이 두려워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이도다’(三尺誓天山河動色一揮掃蕩血染山河)처럼 장수로서의 의지를 다진 문구도 있지만, ‘비가 아주 많이 쏟아졌다. 모든 일행이 다 꽃비에 젖었다’(<난중일기>) 나 ‘꽃과 버들이 만발할 때와 단풍과 국화가 필 때 언제가 더 좋으신가요?’(이순신이 현덕승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감상적인 글귀도 있다. 이순신이 무과에 급제했을 때, 전라좌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됐을 때의 증서, 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복숭아 모양 구리 잔과 받침도 있다.
임진왜란의 전황을 알 수 있는 해외 유물도 함께 공개된다. 정유재란 때 명나라가 일본군을 물리친 공을 6폭 병풍 2개에 전·후반부로 나눠 그린 ‘정왜기공도병’(19세기)은 후반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이었는데,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에 있던 전반부가 이번 전시에 들어와 처음으로 함께 공개된다. 1597년 12월2일부터 이듬해 1월4일까지 울산왜성에서 조선·명나라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를 그린 ‘울산왜성전투도’(1886)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 사가 지역 다이묘(영주) 나베시마 나오시게 가문이 소유했다가 이번에 처음 국내에 전시된다.
이순신의 순직 후 서애 류성룡은 <징비록>(1604)에 “군사들이…부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 같았다”고 썼다.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했던 선조는 이순신 사후 “충신을 저버린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공로, 당대의 아쉬움은 시대가 지난 후에도 그를 기억하려는 여러 노력으로 이어져 우리들에게까지 닿고 있다. 이광수가 쓰고 이상범이 삽화를 그린 1931~1932년 동아일보 연재 역사소설 <이순신> 스크랩 본 등에서 그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전시는 내년 3월3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5000원이지만, 개막 후 일주일 뒤인 다음달 4일까지, 이순신 서거일인 다음달 16일에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