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여적] 멈춰 세운 ‘윤석열표 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여적] 멈춰 세운 ‘윤석열표 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1
397 회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홍수 피해 경감과 안정적 용수 공급,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시작점이 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소양강댐 준공기념탑 한쪽에 새겨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취지의 한 대목이다. 소양강댐은 2023년 함께 토목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박정희 시대 토건 개발과 성장의 상징이었다. 반면 수많은 이주민·전답 수몰과 환경 파괴를 가져온 ‘개발독재’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당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손에 쥐고 도시로 간 이주민들은 대부분 빈민계층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상당 부분에 박정희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치수’라는 동양신화적 미명까지 더해진 댐도 그중 하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해 전국 14곳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 전 극심한 가뭄·폭우를 명분 삼아 ‘기후대응댐’이란 장식을 더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30일 그 ‘토건 치수’ 계획을 멈춰 세웠다. 댐 건설 후보지 발표 때부터 반대가 극심했던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 등 7곳은 전면 중단하고, 나머지 7곳도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고, 기후대응댐으로 부르기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했다. 댐을 짓겠다고 할 때와 환경부 발표가 180도 달라졌다. 건설 효과가 크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반대한다면, 일단 짓고 보겠다는 댐의 중단 결정은 당연하다. 댐 계획은 ‘환경·기후판 의대생 증원’ 같은 졸속·비정상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는 댐 건설이 아니라 댐 해체를 통해 물에 길을 내어주는 쪽이다. 미국은 2016년 4000억원을 들여 네 개의 대형 댐을 철거하는 클래머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한국도 2018년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뒤집었다. 국민 동의·숙의 없이 시작했다 멈춰 선 ‘윤석열표 댐’이 얼마나 낡은 치수요, 기후대응인지 절감케 된다.
치수란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다. 농업시대 치수와 공업시대 치수, 친환경·기후대응 시대 치수가 같을 수 없다. 댐 건설 중단이 개발주의를 넘어 미래 국토의 ‘치수 철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3박4일의 중국 단독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북·중이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고위급 교류와 전략 협력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본격화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27일 전용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왕야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최 외무상 일행을 배웅했다. 27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베이징서우두공항에는 최 외무상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려항공편(KOR621)이 도착했다.
중국은 지난 26일 최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27~3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단독 방문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2022년 6월 취임한 최 외무상은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했으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병 논의가 진행되던 2024년 1월, 9월, 10월~11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어 최 외무상은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 관련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직접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해달라는 설득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왕 부장과 회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북·중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외무상이 시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모스크바 방문 당시 예고에 없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깜짝 면담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트리오가 29일 2025년 정규시즌을 모두 마쳤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아쉬움 속에서도 빅리그 첫 풀타임 시즌을 완주했다. 김하성(애틀랜타)은 이적 후 제 기량을 회복하며 뜨거운 스토브리그를 예고했다. 김혜성은 초호화군단 LA 다저스에서 힘겨운 데뷔 시즌을 보내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다.
이정후의 2025년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다. 시즌 초반 이정후는 리그 최고 타자였다. 4월12~14일 뉴욕 양키스 원정 3연전에서는 3홈런을 몰아쳤다. 그러나 5월 한 달 타율 0.231에 그쳤고, 6월은 0.143으로 더 부진했다. 이정후는 “6월이 가장 밑바닥이었다”고 했다.
양키스 원정 맹활약이 독이 되었을 수 있다. 더 많은 홈런을 치려고 했고 잡아당기는 스윙이 늘었다. 시행착오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진도 깊어졌다.
밀어치기 위주로 접근법을 바꾸면서 이정후는 반등했다. 29일 시즌 최종전 4타수 3안타를 포함해 후반기 58경기에 나가 타율 0.293을 기록했다. 6월 0.240까지 떨어졌던 시즌 타율을 0.266까지 끌어올리고 시즌을 마쳤다.
확실한 방향성을 찾았다는 건 큰 소득이다. 지역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후에게 누구도 홈런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건 출루”라고 적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이정후가 득점에 성공한 55경기에서 38승17패(승률 0.691)를 기록했다.
지난해 어깨를 다쳐 수술받은 김하성은 지난 7월 복귀 직후 부진과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 2일 애틀랜타 이적 후 반등에 성공했다. 탬파베이에서 출전한 24경기에서 타율 0.214 2홈런 5타점에 그친 김하성은 애틀랜타에서는 같은 24경기를 치르면서 타율 0.253에 3홈런 12타점을 때렸다. 시즌 최종 성적은 타율 0.234에 5홈런 17타점이다. 애틀랜타에서 김하성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새 동료들의 환대 속에 예년 기량까지 되찾았다. 김하성이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유격수 대안이 없는 애틀랜타가 재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포츠종합매체 ‘디애슬레틱’은 최근 “애틀랜타가 김하성과 다년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3년 6500만달러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성이 옵트 아웃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시즌 1600만달러를 받는다.
김혜성은 71경기 타율 0.280 3홈런 17타점으로 빅리그 첫 시즌을 마쳤다. 29일 최종전에서 3호 홈런을 때렸다. 만족할 만큼 기회를 받지는 못했다. 빅리그에서 통하는 스윙을 갖추기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김혜성은 5월에야 데뷔전을 치렀다. 시즌 중반 어깨 부상으로 한 달간 공백도 있었다.
기회는 제한적이었지만 가능성을 보였다. 브랜던 곰스 다저스 단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스윙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원래도 좋았던 수비와 주루는 더 확신하게 됐다”고 김혜성의 첫 시즌을 평가했다.
셋 중 김혜성이 뛰는 다저스만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김혜성이 10월1일 시작하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엔트리에 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