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여객선 좌초 때 관제센터 항로이탈경보 작동 안 해···해경, 관제사 과실 수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시스템의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관제사 A씨가 항로 이탈 징후를 놓친 과정 등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 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A씨를 조사 대상에 올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가 항로 이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관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이다. 해경은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사고 시각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A씨는 “경보를 끈 사실이 없고 애초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해경청은 “지정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길이 20m 미만 소형선박이 통항로에 자주 진·출입하면 경보가 과도하게 울려 관제에 방해가 된다”며 “관제센터에서 항로이탈경보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런 운용이 내부 규정에 맞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 당시 관제 대응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항로 이탈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 뒤에야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때 혼자 관제를 맡아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5척을 관리하고 있었다. 다른 대형 선박의 항로 이탈 상황을 처리 중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 책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 B씨에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구간은 좁은 수로여서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항해를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B씨가 출항 뒤 선장실에 머물며 사고 전까지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선원 진술을 토대로 선장의 당시 행적과 과거 근무 형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 직전 조타실에서 항해를 맡았던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들은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11월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족도에 좌초했다. 사고 뒤 병원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다 사망하거나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에너지(주)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A씨가 숨졌다.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신 2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하다 3일만에 사망했다.
A씨는 배전반 전기패널 보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일했고, A씨의 실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불법으로 재하도급받고 일한 노동자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유족들은 지난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3조2교대(주주야야비후)서 4조2교(주야비휴)로 교대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파업 등을 벌인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2명도 지난 3월 19일과 20일 각각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접수를 위해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박소영 노무사는 “교대제와 야간근무는 모두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인천공항의 연속 야간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식의 근무를 15년 이상 수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두 노동자의 사례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교대제 개편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경고파업과 전면파업, 지도부 단식농성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결과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애초 이달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으면 해당 증가분 중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이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한 것은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은 데다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잔여 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을 보고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앞서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해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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