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53)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책·권력 비판을 정당 활동으로 확대 해석해 온 기존 흐름을 뒤집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 판단 기준을 좁게 설정하며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 가사의 노래 직접 지어 무대에서 불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발언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협력하거나 정당 의사에 따라 집회를 기획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집회 명칭과 의제도 검찰·대통령·행정부 관련 사안에 집중돼 있으며 특정 정당 지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체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책 비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적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무원의 일반적 정치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개별 정치 성향이나 집회 구성원의 다양성 등 외부 요소만으로 공무원의 목적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백씨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전력을 이유로 현재 행위의 정치적 목적을 추단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백씨가 청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무죄 결론과 관계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선고 직후 백씨 측 변호인은 “이 사안을 국가공무원법의 틀 안에서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소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공무원법 개정 논의에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 공익 변호를 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원도 업무시간 외 사적 생활에서는 시민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의식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예방 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거래 패턴 등을 활용해 고위험 거래 유형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LG유플러스는 AI 통화앱 ‘익시오’의 실시간 탐지 기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자주 활용되는 통신 기반 데이터를 선별한다. 두 회사는 이러한 분석 역량을 결합해 고위험 통화와 연계된 이체나 인증 과정에서 실시간 경고와 추가 인증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더 정교하게 차단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범죄징후를 인지하고도 용의자 검거에 한 달 넘게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여성은 현재까지 생존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충북경찰청은 폭행치사 혐의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한 50대 여성 실종자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검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정황을 종합해 그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실종 사건 발생 이후 유력 용의자 검거까지 40여일 넘게 걸리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A씨가 실종된 지난달 14일로부터 이틀 뒤인 16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는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A씨 자녀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는 등 생활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통상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던 중 차량과 함께 사라졌고,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이 없어 범죄연루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발생 초기에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9월 이후 연락한 적 없다”는 진술만 받은 채 추가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사건은 결국 실종신고 접수 36일이 흐른 지난 21일에야 상급기관인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거래처에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관할경찰서에서는 김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김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며 “이후 전담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 거래처에 김씨가 차량을 보관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씨는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차량 이동시 CCTV가 없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역주행까지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훈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혈흔 등의 결정적 증거도 반복적으로 씻으면 루미놀 반응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훼손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흥덕서에서도 여러모로 수사를 했으나 김씨가 위조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단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지방청 이관 후 집중적인 수사 끝에 용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충북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진천군 문백면 옥성저수지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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