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이혼상담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8
15 회

이혼상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서대는 충남도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추진하는 충남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큰길(CNGYL)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지역 고교생에게 수준별 영어교육과 문화교류 경험을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을 돕는 공공형 국제연수 사업이다.
올해는 저소득·다문화·농어촌 가정 등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에어로케이항공이 항공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과 형평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 1~2월 필리핀 바탄주 발랑가시에 위치한 BGC센터에서 집중 어학연수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현지 대학 연계 교육과 지역 학교와의 교류 활동, 문화체험 등으로 글로벌 소통 능력과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번 연수 거점인 발랑가시는 필리핀의 교육·행정 중심지로, 치안이 안정적이고 청소년 유해시설이 제한된 안전 학습 도시로 꼽힌다. 연수 장소인 BGC센터는 1대 1 수업 환경과 기숙형 교육시설,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춰 연수생 관리에 적합한 시설로 알려져 있다.
김홍열 호서대 부총장은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청소년들이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꿈과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청소년의 글로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충남도의 국제교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엑스코에서 ‘대구 음식산업박람회’와 ‘대구 커피&카페페스타’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음식산업박람회에는 ‘대구의 맛! K-푸드의 중심!’을 주제로 170개 업체(200개 부스)가 참여한다. ‘대구10미(味)’인 찜갈비·뭉티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은 물론 반고개 무침회골목과 안지랑 곱창골목, 함지공원 먹골촌 등에서의 ‘골목 먹거리’도 선보인다.
또한 대구시는 자체 엄선한 지역 우수식품을 소개하고, 밀키트관에서 외식업소 40곳의 상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찰떡궁합관’에서 떡을 활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와 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레시피들을 소개한다.
세계음식관에서는 스페인과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명품한식관은 대구지역의 유명한 한식 대가 19명이 솜씨를 뽐낸다. 이밖에 행사장에서는 지역 대표 빵집들의 상징적 제품들을 맛볼 수 있는 빵지순례관 등도 접할 수 있다.
커피&카페페스타에는 80개 업체(200개 부스)가 참여한다. 대구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커피산업의 해외 교류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 등 커피 산지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커피관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커피특별관에서는 ‘생활 속 우리의 커피’를 주제로 캠핑과 커피를 결합한 ‘커피&아웃도어 존’과 ‘커피 크리스마스마켓 존’이 개설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구 음식산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교류 확대에 기여하겠다”면서 “대구의 고유한 음식과 커피 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대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