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뉴스 깊이보기] 목전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미국 사회, 경제 멈추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뉴스 깊이보기] 목전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미국 사회, 경제 멈추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1
390 회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셧다운 된다. 셧다운이 되면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셧다운의 위험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제가 공고한 미국에서는 여야 대립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역대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 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예산안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위한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최대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적으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셧다운이 발생할 시 관광업에서 매주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 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셧다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우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임찬규(33·LG·사진) 손에 달렸다.
LG는 2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한화와 정규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치른다. LG가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하기 위한 매직넘버는 ‘1’이다.
LG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경기는 원래 2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가 퍼부었다. 1시간 지연 개시를 계획하고 그라운드 정비를 한 채 기다려봤으나 빗줄기는 멎지 않았다. 다시 내린 비에 그라운드에는 방수포가 덮였고 결국 한화와의 마지막 승부는 29일로 밀렸다.
임찬규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한화가 선발을 교체하며 사실상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양 팀은 ‘1위 결정전’으로 불린 이번 시리즈의 선발 스케줄을 미리 정해 놓은 상태였다. LG는 요니 치리노스-앤더스 톨허스트-임찬규를, 한화는 류현진-문동주-코디 폰세를 예고했다.
28일 경기가 열렸다면 LG의 ‘토종 1선발’ 임찬규와 한화의 ‘17승 투수’ 폰세가 맞붙을 예정이었다. 폰세는 LG가 우승 확정 상대로 마주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투수다.
그러나 비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비가 내리던 오전만 해도 “(우천으로 취소돼 내일로 연기되면) 선발 투수는 그대로 폰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3시 우천 취소 결정 직후 한화는 29일 선발을 신인 정우주로 교체했다. 한 시간 지연 개시를 준비하는 동안 선발 투수가 몸을 이미 풀었고 뒤늦게 경기가 취소되면서 한화는 결국 폰세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은 “LG를 다음에(포스트시즌에) 만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 준비 모드’에 돌입한다는 의미다. 한화는 LG와 3.5경기 차에서 지난 26일 3연전 맞대결을 시작했다. 먼저 2승을 거두면 1.5경기까지 따라가 1위 탈환의 기적을 꿈꿀 수 있었으나 지난 27일 문동주가 0.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다. 이날 패배로 다시 3.5경기 차가 돼 역전 우승 가능성이 희박해진 한화는 폰세를 굳이 무리시키지 않기 위해 선발을 교체했다.
한화가 무게를 덜면서 임찬규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임찬규는 지난 13일 KIA전 이후 16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모두 패했지만 이번 시즌 한화전 성적이 좋다. 4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자책 0.62를 기록했다.
염경엽 LG 감독은 “임찬규가 시즌을 치르면서 지쳤었다고 생각해 긴 휴식을 줬다. 휴식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찬규는 지난 2년간 LG 마운드의 해결사였다. 2023년 불펜에서 시작해 선발로서 입지를 굳힌 뒤 2024년에는 포스트시즌에서도 빛나는 경기력을 뽐냈다. 준플레이오프(2경기)와 플레이오프(1경기)까지 포스트시즌 3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을 거뒀다. 준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올시즌 11승(6패)으로 3년 연속 10승 이상을 올린 임찬규는 이제 명실상부한 LG의 ‘토종 에이스’다. 정규시즌의 영웅이 될 차례다. 임찬규의 이번 시즌 승수가 ‘12’가 되는 순간, LG의 매직넘버는 소멸된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당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용지에 직접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CCTV 장면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 이 CCTV 장면을 언급하면서 메모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드나들면서 문건을 받아 챙기는 CCTV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처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받고 이를 하달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