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잇단 측근 부패 의혹에···안와르 말레이 총리 ‘부패와의 전쟁’ 난항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최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측근들을 둘러싼 부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정부가 내세운 부패 척결 공약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전날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된 샴술 이스칸다르 모드 아킨 정치 비서관의 사임을 수락했다. 그는 “정부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반부패위원회에 “외압 없는 즉각적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현지 매체 말레이시아키니는 샴술 비서관이 ‘사바주 광산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최근 사바주는 광산 채굴 허가를 두고 고위 관료와 사업가 간 대가성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사업가 앨버트 테이의 주장에 따르면, 샴술 비서관은 허가 취득에 든 비용을 돌려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인테리어 공사비, 가죽 소파·세탁기·건조기·안마의자 등 물품과 35만링깃(약 1억24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다. 테이는 샴술 비서관이 요구한 물품을 정리한 문건이 약 300쪽에 달한다고 했다. 보도 직후 샴술 비서관은 사임을 발표했다.
이 의혹은 안와르 총리의 또 다른 정치 비서가 부패 의혹에 휩싸인 지 수 일 만에 불거졌다. 아마드 파들리 샤리 국민연합 의원은 안와르 총리의 정치 비서 중 한 명이 지난해 병원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계약업체 명단이 적힌 서한을 보건부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SCMP는 서한에 포함된 6개 업체 중 4곳이 자격 미달 업체였다고 전했다.
총리 측근을 둘러싼 부패 의혹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집권 인민정의당(PKR)의 웡 첸 의원은 샴술 비서관을 겨냥한 듯 “나는 세탁기도 건조기도 내가 직접 샀다. 가구도 내 돈으로 마련했고, 집수리비도 내가 냈다”며 “안마의자도 없다”고 밝혔다. 타키유딘 하산 야당 원내총무는 “부패·권력 남용·정치자금 비리를 근절하겠다던 정부의 모든 공약이 무너질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22년 말 취임한 안와르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최상층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성역으로 여겨졌던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 일가와 측근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 5월 그의 딸인 누룰 이자 안와르가 PKR 부대표로 선출되며 ‘연줄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와르 총리 역시 과거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임스 친 호주 태즈매니아대 아시아학 교수는 “말레이시아 중산층 상당수는 부패를 정치의 ‘상수’로 여긴다”면서도 “총리 최측근이 연루된 이상 안와르 총리가 어떻게 방어할지 모르겠다”고 SCMP에 말했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총연장 3.94㎞로 방학역 환승을 포함해 정거장 3곳을 신설한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사업성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시는 이번 공사로 동북권 지역에 더욱 촘촘한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된다.
시는 “신설 정거장 3곳에서 500m 거리의 도보 생활권에 사는 약 10만명의 시민이 이전보다 더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상 구조물 최소화,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심에 두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쌍문·방학·도봉 등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단순히 교통을 이어주는 연장선이 아닌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겨냥한 보복 행보에 24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불복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법정 다툼 및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이날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다면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에릭 시버트를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으나, 시버트가 코미 기소 추진을 거부하자 올 9월 그를 쫓아낸 뒤 백악관 특별보좌관 핼리건을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부당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고, 커리 판사는 행정부가 임시검사장을 연속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핼리건 임시검사장의 임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커리 판사는 “반대 결론을 내릴 경우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후 승인만 해준다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대배심실로 보내 기소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짚었다.
다만 커리 판사는 향후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한 검사를 통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NYT는 “커리 판사의 판결 방식은 다른 검사가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짚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매우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코미는 승리의 기쁨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목받는 정적을 겨냥했던 기소는 당분간 중단됐다”며 “사건을 기소할 용의가 있는 경험 부족의 충성파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술책에 대한 충격적인 비판”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0일 팸 본디 법무장관을 향해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등 3명을 “당장” 기소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임된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측에 수억 달러 규모 벌금을 안겼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된 제임스 장관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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