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78년 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여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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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78년 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여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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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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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내년 하반기 간판을 내리게 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한 지 78년 만이다.
검찰은 일제강점기 비대했던 초법적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건 수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대형 비리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 사례가 쌓이면서 권력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을 입맛대로 써먹으려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정치검찰’의 폐해는 극에 달했다. 결국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검찰도 몰락의 길로 향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굳어졌다. 검찰의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진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과제가 적지 않다.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계획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편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공소청의 권한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 것인지,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다.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규명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핑퐁’으로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나 수사를 덮어버리는 ‘사건암장’을 막으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개혁의 큰 방향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공소청)은 (연간) 200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라고 썼다.
검사 2300여명을 포함해 1만명 넘는 검찰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재배치해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검찰’ 명칭 삭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에 14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안 장관을 상대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검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특검은 안 장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 이후인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29초간 통화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날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오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수사가 시작된 시기다.
특검은 안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지 의심하고 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의 광주 서석고 선배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질 무렵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8월2일 무렵)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려다가 ‘휴가’ 처리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0월2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현재 참고인 신분인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진행된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 측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는 봤다”며 “다만 이 의견서 내용이 있으니 추가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선 오는 10월1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될 무렵 대통령실의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직 인사검증 경위와 절차,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 대사직 임명과 관련해 지시 사항 등을 접한 것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 부부는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는 전날 김건희 특검에서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 등을 통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는데, 특검은 이 중 일부 금액이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