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여성최음제구매 가짜 환자 내세워 보험금 허위 청구한 사기 조직 검거
- 이길중
- 25-11-27
- 14 회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등 조직원 13명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위장 환자 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위장 환자를 섭외한 뒤 진단서·진료비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를 통해 위장 환자를 모집했고, 수령한 보험금의 40∼5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포섭했다.
조직원들은 위장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넣는 방식으로 진단서 등의 서류를 꾸며, 위장 환자에게 보냈고,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위장 환자들은 병원에 수차례 다녀온 것처럼 속여 한 번에 100만∼2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4∼5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위장 환자도 있었다.
이들이 부정 청구한 보험사는 13곳으로 빼돌린 보험금은 3억원대에 이른다. 위조에 이용된 병원은 부산, 수원, 경주 등 전국적으로 10곳이다.
총책은 위장 환자 역할을 한 공범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해 관리책, 중간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보험 청구 때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병원에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악성 보험사기 조직원, 위장 환자 중 해외 도피자나 출석 불응자들에 대해서는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북 영천의 한 목욕탕에서 초등학생이 욕조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58분쯤 영천시 서산동의 한 목욕탕에서 ‘아이가 물에 빠져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초등학생 A군(9)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군은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 깊이는 5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형 집행 하루 전 가택 연금 중인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착용하고 있던 전자 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그는 약물 부작용으로 환각 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도주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경찰이 전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체포해 수도 브라질리아의 경찰청으로 호송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가 지난 21일 자정 직후 착용하고 있던 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도주 위험인물로 보고 체포했다. 그는 이날 형 집행 개시를 앞두고 있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현재 경찰청 내 12㎡ 크기의 방에 구금된 상태다.
구금의 적법성을 심리한 대법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발찌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다는 환각 증세가 나타나 훼손 충동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납땜기로 발찌를 건드리다가 정신을 차린 뒤 곧바로 이를 중단했고, 자신을 감시 중인 경찰에게 이를 알렸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70세 고령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만성 딸꾹질과 각종 질환으로 인해 항경련제를 혼합해 복용한 것이 이번 행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주 의혹을 부인하며 기존처럼 가택 연금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구금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판결했으니 그것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그가 무엇을 했는지 모두가 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27년 3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지지자들은 2023년 1월8일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에 동시에 난입해 건물과 기물, 문화재, 예술작품 등을 파손한 바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정권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그가 구금된 경찰청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구속 결정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룰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면 상파울루 등지에서 열린 구속 환영 시위에는 수인복을 입은 거대 ‘보우소나루 인형’이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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