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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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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3 회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26일(현지시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졌다. 사망자 1명은 소방관이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최소 10여명이 갇혀 있고 고양이 10여마리가 구조되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난 단지는 2000가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건물 외부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 불이 옆 건물로 옮겨붙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1년 넘게 보수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최소 4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전했다.
홍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22분쯤 화재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격상했다. 5급 경보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감자 주산지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난 존 리처드 심플롯(1909~2008)은 ‘감자칩 왕(Potato Chip King)’이다. 14세 때 학업을 접었지만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부대에 건조 처리한 감자를 공급하며 부를 일구기 시작했다. 1967년 햄버거 제왕 맥도널드에 프렌치프라이용 냉동 감자를 공급하면서 억만장자가 됐다.
그는 1978년에 아이다호주 보이시시에서 설립된 마이크론에 거액의 초기 종잣돈을 투자했다. 당시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공세로 미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던 시기였다. 그래서일까. 워드 파킨슨·조 파킨슨 등 마이크론 공동 창업자들은 서부의 실리콘밸리 투자자 대신 고향의 사업가들에게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했다. 반도체 문외한인 심플롯도 일본과의 농산물 무역 분쟁을 경험한 터였다. 감자칩을 만들던 그에겐 반도체 역시 같은 칩이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포테이토 머니’는 마이크론을 미국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가진 세계 3위 D램 기업으로 살아남게 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한국에서는 ‘반도체칩 머니’로 과자칩을 탄생시켰다. SK하이닉스가 26일 반도체 모양 스낵 제품 ‘허니 바나나맛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스’를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출시한 것이다. 고대역폭메모리의 약자 HBM은 과자에서 ‘허니 바나나 맛’을 의미하는 약자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반도체 기술을 일상의 재미있는 경험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기획 의도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HBM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넘어서게 만든 일등 공신이다. 기술 발전의 새 땅을 개척한 기업의 성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잘 보여준다. 그건 AI 반도체뿐 아니다. 챗GPT 천하였던 AI 서비스 시장에 ‘제미나이3’의 반격이 시작돼 구글 주가가 폭등했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에 버금가는 최신형 D램을 개발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HBM에서의 순위 바뀜은 시간문제라는 위기의식도 높다. 감자칩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살려냈듯, 과자칩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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