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변호사 “한·미 연합훈련 선제적 축소, 지금 단계선 쉽게 얘기 못해”

수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단계에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지,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두고는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데,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초보적 신뢰조차 없어…윤 정부 ‘업보’ 줄일 노력 필요”중·일 갈등 고조 관련해 “상황 냉철하게 보고 국익 극대화 최선”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러 막겠느냐”며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기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인기 북한 침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일종의 업보”라며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 이상의 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한·독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인식이 궁금하다”고 물은 데 대해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 관계나 또 역사적 관계,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중국과)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 기조의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첨단기술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한 것과 관련해 “한국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곡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협의했다. (한국에) 위협 요인이나 갈등 요소가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펀드 수익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나눔을 실천해온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대표(81)가 원광대학교에 발전기금 5억원을 기부했다. 국내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한 그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갔다.
24일 원광대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1일 학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등산장학금’으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지식 못지않게 건강한 신체가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권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자동차 관련 사업과 펀드 투자로 자산을 일궜다. 2013년 부부가 나란히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기부에 나섰고 펀드 수익을 활용한 기부 모델을 국내에 정착시키며 ‘펀드기부 개척자’로 불린다.
그가 실천하는 유언대용신탁기부는 생전에는 펀드 운용 수익을 기부하고, 원금은 기부자 의사에 따라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부가 가능하다.
권 대표는 현재 약 100여 개 펀드에 투자하며 매일 수익률을 점검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원금 기준 누적 기부액은 111억여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권 대표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펀드 투자와 그 수익을 활용한 기부”라며 “작은 것에도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돼 앞으로도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매제이기도 하다.
권 대표 부부는 2022년 선친의 호를 따 ‘미산나눔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 교육과 위기가정 지원, 익산 지역 발전 사업을 돕고 있다. 권 대표는 “고향 익산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를 지역에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달 발생한 대소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 피해 농가에 2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지난달 진양에너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농작물 피해를 본 79가구에 가구당 30만∼4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221가구에 총 6710만 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 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제 지급한 지원금은 총 300가구, 9110만 원에 달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고 업체 손해사정사가 현재 산정 중인 피해보상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긴급 환경조사 결과 사고 영향 범위 내 토양, 수질, 식생 등에서 채취한 88개 시료 모두에서 사고 물질인 비닐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 지역 내 토양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년도 농작물 재배는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수확했거나 현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조사단’은 인근 주민과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은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 여러분께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21일 현재 군에 300가구 128.5㏊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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