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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머스크 떠난 ‘정부효율부’ 사실상 조기 해산···“존재하지 않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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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1 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DOGE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DOGE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쿠퍼 국장은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DOG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OGE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OPM이 흡수한 상태다. DOGE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지난 1월 출범한 DOGE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휘두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정부 효율화와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격한 DOGE 활동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에게 반감을 샀던 머스크가 지난 5월 말 물러난 후 존재감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
머스크는 DOGE가 1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감세 법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최근 머스크가 백악관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야간 첫날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면,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 식사 시간을 빼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됩니다. 올해 인천공항노동자 두분이 야간근무 도중 돌아가셨고, 세분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0년째 보안경비 일을 해온 소형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사무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새벽배송 문제로 사회적 화두가 된 택배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비, 시설관리, 간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야간노동 이뤄지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아주대병원에서 6년간 야간교대 근무를 해온 간호사 정윤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사무장은 “야간근무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며 생리불순은 물론 유산 역시 거의 기본값”이라며 “야간전담제도는 인력 부족 속에서 오히려 간호사들의 신체·정신적 손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은 임신과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사무장은 “야간노동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으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프랑스·핀란드·네덜란드·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야간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야간노동 가능 업종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선 16주 노동안 야간노동은 최대 36회만 가능하다. 독일과 덴마크 등은 점포 영업시간도 규제한다.
최종흥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조직부장은 “야간노동은 중대재해를 촉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야간노동은 집중력 저하·판단력 저하를 초래한다. 야간에 1명이 두세 명의 업무를 떠맡는 구조 속 중대재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했다. 지난 5월 SPC삼립 공장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달엔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60대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조직부장은 “6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야간근무가 만성피로를 심화시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교대제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야간노동 규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혜은 한림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야간노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라며 “야간노동은 생체시계를 교란시키고, 더 위험한 노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고 했다.
그는 야간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야간근무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원해서냐”며 “다수는 소득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간노동 규제는 반드시 소득보전과 고용보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야간노동은 더 짧고 안전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야간노동 시간 제한, 충분한 휴식 보장, 건강한 교대제의 설계, 건강검진과 건강보호조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