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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여당 “신규 자사주 1년·기존 보유분 1년6개월 내 소각 의무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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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9 회

조루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3번째 군 생활을 시작한 황희일 소위(28)가 24일 임관했다.
황 소위는 2016년 공군 하사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항공기술부사관을 키우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충남 서산기지에서 정비사로 복무했다. 이 시기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소위는 2020년 공군 학사사관 144기로 임관했지만 그가 원했던 조종 분야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기상 특기를 받은 그는 전북 군산의 제38전투비행전대에서 기상예보관으로 근무했다. 중위로 전역한 뒤에는 육군 미래혁신센터에서 6급 군무원으로 일했다.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항공운항관리학 석사 학위와 전자기능장·기상감정기사 등 2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황 소위는 이날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조종 분야 소위로 다시 임관했다. 앞으로 입문·기본·고등단계의 비행 교육을 수료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다. 황 소위는 “두 번째 소위 임관이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훈련과 임무에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임관식을 통해 황 소위 등 총 168명의 신임 공군 장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지난 8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해 3개월간 교육·훈련을 받았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주는 국방부 장관상은 김경래 소위(방공포병)가 받았다. 합참의장상은 유은제 소위(보급수송),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승현 소위(인사교육), 교육사령관상은 박종혁 소위(인사교육), 기본군사훈련단장상은 선재하 소위(공병)가 수상했다.
서울 강남구는 강남차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5일 구청에서 강남경찰서, 강남차병원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5개 지정 병원(종합병원 2개소, 의원급3개소)이 운영 중이다. 그간 피해 아동은 이들 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실제 피해 아동 치료 현장에서는 심리·정서적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히 학대 상황을 겪은 아동일수록 조속한 심리 치료가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일부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이 몰리면서, 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정서적 개입이 긴급히 필요한 피해 아동을 제때 진료할 수 있는 전담 의료 기반을 확충하고자 강남차병원을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협약에 따라 강남차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과를 포함한 전문 검사·치료를 신속히 제공한다. 아동회복을 지원할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피해 가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남경찰서는 현장 대응 시 의료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구는 행정적 지원 및 피해아동 보호 조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