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방부, ‘2차 계엄 의혹’ 계엄버스 탑승 장성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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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방부, ‘2차 계엄 의혹’ 계엄버스 탑승 장성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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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9 회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탔던 33명도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에 탑승한 이들의 계급은 소령부터 소장까지인데, 준장인 김 실장이 경징계를 받은 이상 준장 이하의 계급에 중징계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가 먼저 알려진 이유는 그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본부에 “합동참모본부에 인원이 부족하다”며 육군 본부에서 사람을 모아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서울 금천구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금천고 등 초중고 5개 학교가 밀집해 있는 시흥대로 93~143이 대상지다. 해당 지역은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함에도 전주와 공중선이 혼재돼 도시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학생 통행량이 많고 인근에 유통상가와 공동주택, 저층주거지가 위치해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에 구는 총사업비 128억원 중 76억원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해 2026년부터 지중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2027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주민, 상인, 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설명회는 지난 25일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두 번째 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6시 20분 시흥3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설명회와 더불어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시흥유통상가 등 주변 상가를 방문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5개 학교에 요청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 등에게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서남권의 관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1~2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런3.0-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정규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 공교육 공백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어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서울런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서울런 대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교육 자원 접근이 어려운 아동센터 구성원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약 가구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영어가 생존 도구로 자리 잡은 만큼 고른 영어교육으로 교육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영어교육 시범 사업은 영어교육 전문 기관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화된 학습모델을 설계하고 민간 영어교육 업체의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 2~3회, 회당 20~30분간 태블릿을 통해 자기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아동센터 교사가 학습 진도율 등을 점검해 학습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학습 콘텐츠는 지역아동센터 여건과 아동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콘텐츠(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 토도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한다.
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커넥트에듀)는 미국 국공립 학교 등에서 활용되는 무료 플랫폼 ‘칸아카데미 키즈’와 연계해 영어 원서 읽기와 파닉스(알파벳 글자와 소리 규칙을 연결해 읽는 방법) 학습을 지원한다. 학습은 지역아동센터 내 보유 중인 태블릿PC를 활용해 운영된다.
‘토도 영어(에누마)’는 게임 기반 인터랙티브 학습으로 알파벳부터 기초 회화까지 흥미 있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용 학습 기기가 함께 제공돼 기기 부족 문제를 겪는 아동센터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아동센터는 오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센터별 추천 아동 명단을 취합해 대표 이메일로 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현재 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및 2026학년도 입학 예정 아동 총 100명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AI 시대 영어는 아이들이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펼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공교육과정 공백기 시기 환경에 따른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로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