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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조국 대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으로 전진
- 이길중
- 25-11-27
- 9 회
조 대표는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률로 대표에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신장식 의원(77.8%)과 정춘생 의원(12.1%)이 뽑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대표직을 비우면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선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해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 김준형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구체적 과제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4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한 4개 야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현행 20인 이상)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추진을 계속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 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개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온 낡은 해도를 찢어버리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앞길이 순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혁신당은 지지율 2~3%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혁신당 돌풍의 진원지였던 호남에서는 총선, 수감, 사면·복권을 거치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됐던 조 대표에게 “정치적 빚을 다 갚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점도 혁신당엔 부담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검찰독재 완전 종식’ ‘윤석열 탄핵’ 등 민주당보다 선명한 구호로 존재감을 키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강경 메시지만으로는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 당세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전국 정당화 보완 대책 마련이 남은 기간 핵심 과제가 됐다. 당 일각에서는 취약 지역 배려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라며 당 정체성에 맞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20 대 1’에서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 논란은 25일에도 이어졌다. 전날 정청래 대표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중앙위원회 개최를 다음달 5일로 1주일 미뤄 졸속·강행 처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논의 초점은 대의원제 약화로 훼손될 영남·강원·충청 등 취약 지역 대표성 강화와 전국 정당화에 맞춰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국 정당화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도 가장 중요하게 고민한 의제”라며 “대구·경북·강원 등 취약 지역 (대표성) 보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동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전국 정당으로 가자는 것이 당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하는 분들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수도권·호남 외 지역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될 수 있다며 “민주당 DNA라고도 할 수 있는 김대중 정신, 즉 전국 정당 정신에 반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의견에는 당 지도부가 1인 1표제와 함께 제시한 대의원제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현재 당헌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책은 중앙당 각급 위원회 구성에 취약 지역 당원 10% 이상 포함, 최고위원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취약 지역 중앙위원 임명,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관련 ‘대의원 정책자문단’ 신설 등이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취약 지역의 정서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구체적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이 부족하다면서 대안을 하나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정청래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다음달 5일 중앙위 개최 때까지 보완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맡기로 한 TF 단장을 조승래 사무총장이 직접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연락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취약 지역 권리당원의 1표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자고 지도부 의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6세와 10세 자녀를 둔 송주연씨(4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는 올해 초 이웃에 사는 4가구와 함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꾸렸다. 5가구 모두 맞벌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이주민이라 기댈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처지였다. 공동체 이름은 ‘소행성’으로 정했다.
송씨는 “평일에는 5가구 중 휴무이거나 빨리 일을 끝낸 집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 돌보고 주말에는 쑥 캐서 쑥떡 해먹기, 무와 고구마 심기, 오름 등반 등 제주의 장점을 살린 야외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눌음 돌봄 공동체는 2016년 18팀으로 시작해 2020년 68팀, 2024년 95팀으로 늘었다. 올해는 105팀 481가구, 1799명이 참여 중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에 아동당 월 2만원(장애아동 월 3만원),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돌봄 공동체 만족도는 높다. 사업 참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10월14~23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부모들은 육아 정보 공유와 소통(98%), 양육자 마음 위로(97%),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95%), 일상 및 긴급돌봄 어려움 해소(90%)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돌봄 공동체 참여 후 아이들에게서 체험 활동 증가(83.4%), 사회성 발달(75.9%), 텔레비전(TV) 시청 및 휴대폰 사용 시간 감소(44.3%), 성격이 밝아짐(30%)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답했다. 공동체에 참여한 가구의 자녀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자녀 가구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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