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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속보]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 존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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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190 회

남양주대형로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6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나’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청사를 떠났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한 채 과잉 수사·정치적 편향 논란에 자주 휘말려온 검찰청은 이날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서 통산 8주째 1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기록을 썼다.
26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영국의 팝스타 올리비아 딘의 ‘맨 아이 니드’(Man I Need)의 추격을 따돌리고 정상을 지켰다.
‘골든’은 영국 싱글차트에서 통산 8주째 1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주까지 7주 연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영국 싱글차트 최고 기록과 같은 기록이다.
오피셜 차트는 “‘골든’은 1969년 더 아치스의 ‘슈가, 슈가’(Sugar, Sugar)가 세운 8주 1위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며 “‘골든’은 ‘슈가, 슈가’와 함께 오피셜 싱글차트 역사상 최장기간 정상에 머문 애니메이션 OST가 됐다”고 설명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는 이와 함께 ‘소다 팝’(Soda Pop)이 5위, ‘유어 아이돌’(Your Idol)이 6위를 기록하며 ‘톱 10’에 3곡이 이름을 올렸다. ‘테이크다운’(Takedown)은 25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그룹 트와이스의 ‘스트래티지’(Strategy)는 38위, 하이브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의 ‘가브리엘라’(Gabriela)는 40위에 머물렀다. 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APT.)는 58위로 49주 연속으로 차트를 지켰다.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771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