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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국민연금만으론 ‘환율 방어’ 한계…“1400원대 이하는 어려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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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2 회

문해력 원화가 주요국 통화 중 유독 약세를 보이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과 논의를 거쳐 환율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영향을 우려하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급의 문제를 넘어 심리 및 경제구조와 직결된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예전처럼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6.8원 내린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한때 정부의 외환시장 대책 경계감과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재확산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15.3원 급락한 1457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 간담회 내용이 공개된 직후엔 오히려 5원 넘게 급등했고, 야간거래에선 1470원을 넘어섰다.
일단 정부는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의 일부 원인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우려하며 ‘새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대체투자·해외주식·해외채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약 771조원으로 전체 투자자산의 58.4%를 차지한다. 약 628조원인 외환보유액(10월 말 기준)보다 143조원 많은 규모다.
국민연금은 2018년 적용된 중기자산배분안(2018~2022)부터 수익률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렸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연평균 22% 불어나며 2018년 말(191조원)보다 약 580조원 늘었고, 평균환율은 1100원대에서 1416.1원까지 올랐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3659조원으로 최고치를 찍는 2053년까지 해외투자가 현행 비율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해외투자액은 지금보다 1364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연금이 해외자산을 살수록 원화 약세가 되고, 연금 지급을 위해 해외자산을 팔면 갑자기 원화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가 연금 수익과 환율 모두를 고려해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을 달리하는 방법만으론 환율 상승을 억누르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달러 공급을 늘리긴 어려운 데다 서학개미 증가, 저성장 국면 등 달러 수급과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 모두 환율 하락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은 약 306조원(2162억달러, 8월 누적평균환율 환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투자액의 40% 수준까지 이르렀다. 2018년 이후 연평균 해외투자액 증가율(33.8%)도 국민연금(22%)보다 가파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점을 조절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으로 바꾼다고 해도 환율 상승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초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펀더멘털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이즈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환스와프 규모를 한국은행이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정책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는 항상 상수라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환율은 펀더멘털과 여러 요인에 결정되다보니 모두 관리할 순 없는 노릇일 것”이라며 “1500원, 1600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지만 실업률과 저성장 등 국내 요인을 고려하면 1400원대를 적정 환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15년 만에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재개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열고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이다.
제주 특산품 보내기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 제주 흑돼지 등을 단계적으로 북한에 보내는 내용이다. 도는 앞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8000t과 당근 1만8000t 등 총 6만6000t을 북한에 지원하는 감귤 보내기 사업을 했다.
북한은 보답 차원에서 제주도민 835명을 4차례에 걸쳐 평양·개성·백두산·묘향산으로 초청했다. 이 사업은 당시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의 첫 모델로 높게 평가받았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되면서 감귤 보내기 사업도 15년째 중단됐다.
이번에 의결된 두 번째 사업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이다. 도는 2026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사진전을 개최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위원회 측은 “최근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의 필요성과 긴장 완화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한반도에도 새로운 평화의 흐름이 조성될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봤다”면서 “이러한 흐름을 지역 차원의 실질적 교류로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도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 꾸준히 조성해왔다. 2024년 말 기준 87억원 기금을 확보한 상태다.
도는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북한이 제주 감귤을 받을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앞서 지난 5일 오영훈 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정 장관은 “제주가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면서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어떤 경로로 할지 등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919년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의 두 번째 완질본(권수가 완전히 갖춰진 책)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한일관계사료집을 기증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한일관계사료집을 완질본으로 소장한 곳은 독립기념관에 이어 두 번째다.
총 4권으로 구성된 해당 사료집은 편찬 당시 약 100질(400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완질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해당 사료집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과거 중국 여행에서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료집은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국제연맹에 제출할 목적으로 편찬됐다. 1권은 편찬 목적과 경술국치 이전까지 역사를, 2권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담았다. 3권은 3·1운동 발발 전까지 식민지배의 실상을 서술했고 4권은 3·1운동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했다. 특히 4권에는 3·1운동과 관련한 일제의 탄압, 지역별 운동 상황을 표로 담겨 있다.
임시정부의 최초 역사서인 이 사료집은 1919년 7월 안창호·이광수·김홍서 등 33인이 참여한 임시사료편찬회가 만들었다. 7월 초 자료 수집 등을 시작해 그해 9월 23일 등사본(등사기로 찍어서 인쇄한 형태)으로 완성해 배포했다.
이번에 확보한 사료집에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명인 김병조 선생의 작은 도장이 찍혀 있다. 김 선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은 이 사료집이 기초가 됐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과거 김병조 선생이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해당 사료집의 복원 과정을 거쳐 학술연구와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