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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다시 ‘조국’혁신당으로···‘민주당보다 왼쪽’ 겨누며 지지율 회복 노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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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5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조 대표에겐 ‘검찰독재 청산’ 프레임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률로 대표에 선출됐다. 조 대표와 함께 3기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는 신장식 의원(77.8%)과 정춘생 의원(12.1%)이 뽑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대표직을 비울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해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 김준형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당초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복귀할 계획이었던 조 대표는 당내 성비위 사건과 이로 인한 내홍으로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개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 온 낡은 해도를 찢어버리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2~3%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혁신당 돌풍의 진앙지였던 호남에서는 총선, 수감, 사면·복권을 거치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됐던 조 대표에게 “정치적 빚을 다 갚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점도 혁신당엔 부담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검찰독재 완전 종식’, ‘윤석열 탄핵’ 등 민주당보다 선명한 구호로 존재감을 키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강경 메시지만으로는 민주당과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는 사회권 선진국을 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구체적 과제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5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한 4개 야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현행 20인 이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추진을 계속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를 접하며 오랜만에 자그마한 희망을 느꼈다.
지난 몇년간 고금리,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 삼중고와 복합위기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우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개선된다는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BSI는 79.1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판매 실적과 자금 사정이 전월 대비 상승하고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 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을 거치는 동안 보기 힘들던 70 이상의 수치가 3개월째 연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 반등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강한 기대를 품게 한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11월 전망 BSI는 90.7을 기록했다.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이 연말 특수를 앞둔 시점까지 지속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에는 올해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 페이백 지급,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세일 등 정부의 강력한 소비 진작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소상공인 맞춤형 내수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소상공인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펴 올린, 이 소중한 민생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다.
다행인 것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문화를 선도해온 기업인 출신 중기부 장관이 임명된 데 이어 소상공인의 오랜 염원이던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도 취임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위상을 높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집중도를 높여나갈 적임자가 기용된 것이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
최근 소상공인 BSI가 기존보다 상승했다고 하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진정으로 ‘경기가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의 정책적 노력이 더 견고해지고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회복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급변하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 국경 없는 온라인 경쟁 환경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서 있어, 막막함과 불안함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가 대다수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변화의 파도를 피해 숨는 대신 그 위에 당당히 올라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호흡을 맞추며 손잡아주는 따뜻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할 때 생기는 우측의 사각지대가 승용차의 사각지대에 비해 3m 이상 크며, 이를 고려하면 어린이들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차량 사각지대 안전장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 차량은 운전실을 비롯해 차량 앞부분 패널이나 조수석의 도어패널이 높아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연구소가 1종과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8종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크기를 측정한 결과, 대형 화물차 운전시 우측에 생기는 사각지대는 최대 약 8.17m로 계산됐다. 승용차(4.95m), SUV(5.12m), 소형화물차(5.12m)에 비해 약 3m 이상 긴 수준이다. 전방이나 좌측에 생기는 사각지대는 차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차량 주변에 키가 작은 보행자가 있을수록 사각지대에 가려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힘들었다.
연구진이 만 7세 어린이 수준인 120㎝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측정한 결과, 이같은 신장을 가진 이들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에서 평균 3.21m 이상 떨어져야 식별이 가능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대형 화물차 우회전 시 성인은 최소 3m, 어린이는 최소 5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각지대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의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같은 종류의 사고로 발생한 전체 사상자 수의 14.3%를 차지했다. 100건당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소형 화물차(2.9명), 승합차(5.2명), 승용차(0.8명)에 비해 크게 많았다.
연구진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대형 화물차 운전실의 높이를 가능한 낮추고, 조수석 문 하단에 창유리를 만들어 시야를 개선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또 우측이나 전방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등을 인식하는 첨단장치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