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센트립구입 [공감]으뜸상은 누구에게

센트립구입 스물한 살 겨울 나는 청담동의 한 학원에서 멘토 교사로 일했다. 방학마다 아이들을 고급 레지던스에서 재우고 먹이며 밤늦게까지 공부시키는 기숙 학원식 프로그램이었다. 초등학생 대상이었다. 대표는 학부모에게 “이미 많이 늦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채린(가명)은 첫날부터 눈에 띄는 아이였다. 청담동 애들이 좀 되바라진 면이 있기는 했지만, 개중에서도 유독 어린애답지 않았다. 사람을 늘 똑바로 쳐다봤고 누구와 마주쳐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혼내거나 재촉할 때도 느긋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선생님 말씀 따위 듣지 않아도 인생에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실을 채린에게 너무 빨리 들킨 기분이었다.
채린은 모든 과목에서 우수했고 선생들은 그녀를 신뢰하고 예뻐했다. 얼마 안 되어 채린은 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가 되었다. 반 아이들은 남녀 모두 채린의 말에 가장 크게 호응했고 결정을 내릴 때 그녀의 눈치를 살폈고 가까워지기 위해 애썼다.
채린이 같은 반 친구 한 명을 은밀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프로그램이 절반쯤 지난 뒤였다. 반 아이들보다 한 살 어린 수현(가명)이었다. 수현은 작고 아주 예뻤고 학년을 높여 수업을 들을 만큼 똘똘했다.
사실 채린 혼자 괴롭혔다기보다는 반 전체가 수현을 따돌리고 있었다. 간식을 먹을 때에도 수현만 빼고 먹었고, 점심시간에도 수현만 두고 나갔으며, 수현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 과자 껍데기 같은 것을 올려두었다. 채린은 괴롭히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았다. 그 일은 채린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몫이었다. 채린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솜씨는 감탄스러웠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몇주 만에 자신들만의 질서를 확립했다.
수학 선생은 사려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가령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면, “쪽지 시험에서 모두가 90점을 넘기면 사주겠다” 제안했고 그러면 딱 한 명-꼭 수현이가- 87점 정도를 맞았고, 선생은 “아쉽지만 오늘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시험지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아이들이 “아 또 누구냐?” 짜증내면 채린이 그 틈을 타 시험지를 뒤적거리고선 “왜 있잖아. 맨날 우리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는 애” 하며 눈짓하는 셈이었다.
점심때마다 홀로 컵라면을 먹는 수현을 보면서 나는 복수심이 일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생각해낸 것이 으뜸상을 수현에게 주는 것이었다. 가장 우수한 학생은 채린이었지만 가장 점수가 오른 사람은 수현이었으니 그게 정당하기도 했다. 수학 선생과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벼르고 있었다.
수료식 전날 나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다. 누군가 머리를 후려쳐서 놀라 일어나니 수학 선생이었다. “학생인 줄 알았네” 하며 선생이 그냥 지나쳤다. 나는 선생을 불러 세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으뜸상을 수현에게 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수학 선생은 당황하더니 으뜸상은 채린이 받기로 이미 결정되었다고 했다. 상의할 여지도 없었다. 수료식 날 단상 앞으로 호명된 아이들이 나와 으뜸상을 받았고 채린도 그중 하나였다.
수료식이 끝나고 부모가 마중 오지 않은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나와 수현이 남았다. 수현은 내게 “선생님,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물었다. 나는 자다가 수학 선생에게 얻어맞은 게 아무래도 기분 나쁘고 그때 꼭 사과를 받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나는 수현에게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내가 선생님 소리를 들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수현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런 생각을 하다니 선생님은 어른이네요” 하고 말했다.
이후 나는 학원에서 일하기를 그만두었다. 지금은 채린도 수현도 성인이 되었을 테고 나도 삼십대 중반이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으뜸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
<하미나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관이 헌법·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구를, 26조에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항에는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기존 5조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문구로 바꾸고,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방위는 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 당세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전국 정당화 보완 대책 마련이 남은 기간 핵심 과제가 됐다. 당 일각에서는 취약 지역 배려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라며 당 정체성에 맞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20 대 1’에서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 논란은 25일에도 이어졌다. 전날 정청래 대표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중앙위원회 개최를 다음달 5일로 1주일 미뤄 졸속·강행 처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논의 초점은 대의원제 약화로 훼손될 영남·강원·충청 등 취약 지역 대표성 강화와 전국 정당화에 맞춰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국 정당화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도 가장 중요하게 고민한 의제”라며 “대구·경북·강원 등 취약 지역 (대표성) 보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동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전국 정당으로 가자는 것이 당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하는 분들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수도권·호남 외 지역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될 수 있다며 “민주당 DNA라고도 할 수 있는 김대중 정신, 즉 전국 정당 정신에 반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의견에는 당 지도부가 1인 1표제와 함께 제시한 대의원제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현재 당헌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책은 중앙당 각급 위원회 구성에 취약 지역 당원 10% 이상 포함, 최고위원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취약 지역 중앙위원 임명,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관련 ‘대의원 정책자문단’ 신설 등이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취약 지역의 정서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구체적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이 부족하다면서 대안을 하나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정청래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다음달 5일 중앙위 개최 때까지 보완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맡기로 한 TF 단장을 조승래 사무총장이 직접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연락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취약 지역 권리당원의 1표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자고 지도부 의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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