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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김민석 “조사 대상·범위·기간·방법 모두 절제 필요”···49개 전 기관에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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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3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쳤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첫 TF 간담회에서 “TF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 TF 활동의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된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TF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외교부 등 16개 기관이었다.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평균 14명)이고,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충북지역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CRE 감염증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CRE 감염증은 중증감염과 다제 내성균 감염증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인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CRE 감염증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환경을 통해 전파한다. 감염되면 대부분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특히 장기 입원 환자나 면역저하자는 감염 위험이 커 의료기관 내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전국 CRE 감염증 발생자 수는 2022년 3만548건, 2023년 3만8405건, 2024년 4만2347건으로 2년 사이 38.6%(1만1799명) 늘었다. 또 올해도 지난 16일 기준 4만2509명에 이른다.
충북지역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충북 지역 CRE 감염증 발생자수는 2022년 202건에서 2023년 323건, 지난해 49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6일 기준 737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04건)보다 82.4% 증가했다.
도는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도민 대상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17일 8개 시군 보건소, 13개 병원과 함께하는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항생제내성균 감염증 관련 예방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방한 연구원 미생물과장은 “CRE 감염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철저한 감염 예방 교육과 환경 소독, 개인위생 실천, 의사 처방에 따른 올바른 항생제 복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 1450원을 넘는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 등을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할 경우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시장에서 네 차례 연속 동결을 예상하는 배경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원·달러 환율이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환율이 치솟았던 지난 4월 초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도 환율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보다 외환부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외환당국이 암묵적으로 1470~1480원을 환율 지지선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지지선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증가, 연 200억달러의 대미투자, 엔화 약세 등으로 1450원까지 넘는 고환율이 당분간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 부근에 머물고 있지만 높은 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해외자산을 갖고 있는 계층은 환율 상승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물가가 다소 올라도 감내 가능하지만 해외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조금의 물가 상승이라도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배경이 된 수도권 집값도 동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풍선 효과로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일 부동산원 발표에서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진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1.6%)보다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면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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