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여름 기온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 아동 야외활동 36m 줄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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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여름 기온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 아동 야외활동 36m 줄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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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3 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25도 이상의 더운 날씨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 아동의 야외활동이 약 36m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는 폭염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가 공개됐다. 이성규 고려대 비교거버넌스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은 ‘기후변화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GPS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논문에서 2021년 7월 13일부터 9월16일까지 6~16세 장애 아동 50명의 전동 휠체어에 GPS 장치를 부착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25도를 초과하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아동의 일일 이동 거리가 35.66ｍ 감소했다. 18~25도 사이의 상대적으로 서늘한 조건에서는 기온 변화와 습도가 야외 활동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25도 이상 기온에서는 습도도 영향을 미쳤다. 상대습도가 1% 상승하면 이동 거리도 3.765ｍ 감소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15%포인트 감소했으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7.5%포인트 줄었다. 이 연구원은 “모집단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30% 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야외활동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의 결과는 자연재해로만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 관측되는 평균적인 날씨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날씨가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매일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언급할 때 재난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동에 있어 날씨의 영향을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받는다”며 “악천후는 휠체어 사용자의 야외활동을 제한하므로 야외활동을 보상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야외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아산 대규모 복합 돔구장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은 충남을 새로운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지난 1년 반 동안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준비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돔구장 필요성의 근거로 K-팝 중심의 K-컬처 시장 급성장에도 국내에는 대형 공연장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인 규모로 콘서트를 열 경우 1회 공연당 6197억에서 1조220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0회 공연 시 총 12조2068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8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도 “국내 유일한 고척돔은 1만8000석, 실제 가용 좌석은 1만6000석 수준에 불과해 대형 공연 개최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을 야구·축구·아이스링크·K-팝 공연 등 복합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일본 내 6개 돔구장 사례를 언급하며 “야구만으로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공연·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도쿄돔이 연 500억~600억원 흑자를 내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야구 30경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KBO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 팀이 두세 경기씩 중립 경기로 이동하면 30경기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예상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향후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민간 컨소시엄 구성이나 해외 자본 유치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국비·도비·시군비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계획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쳐 사업성·수익 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차기 도지사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13명 중 8명은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의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추천 주체로는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있다. 일부 추천 대상에는 ‘판사 출신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로, 헌재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법관 징계 강화도 포함됐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총 7명의 법관징계위 구성 시 법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 인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원 측 인사도 참석해 행정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TF안은) 법관을 배제하고 절대다수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가 해 온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