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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조국 대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으로 전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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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2 회

수원강간변호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조 대표에겐 ‘검찰독재 청산’ 프레임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률로 대표에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신장식 의원(77.8%)과 정춘생 의원(12.1%)이 뽑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대표직을 비우면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선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해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 김준형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구체적 과제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4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한 4개 야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현행 20인 이상)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추진을 계속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 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개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온 낡은 해도를 찢어버리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앞길이 순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혁신당은 지지율 2~3%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혁신당 돌풍의 진원지였던 호남에서는 총선, 수감, 사면·복권을 거치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됐던 조 대표에게 “정치적 빚을 다 갚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점도 혁신당엔 부담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검찰독재 완전 종식’ ‘윤석열 탄핵’ 등 민주당보다 선명한 구호로 존재감을 키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강경 메시지만으로는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올해도 임원 인사에서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을 중용하며 젊은 리더들을 전진 배치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차별화된 미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대교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51명, 상무 93명, 펠로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161명을 승진시키는 2026년도 부사장급 이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이 승진한 것과 비교해 규모가 커졌다. 정기 임원 인사 규모는 2021년 214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98명, 2023년 187명, 2024년 143명, 2025년 13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5년 만에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인사 원칙하에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돌파할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 육성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산업 패러다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이끌 리더들을 중용했다”며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신기술·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과를 창출한 이윤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삼성리서치 데이터인텔리전스팀장(50), 차세대 솔루션 플랫폼 개발과 핵심 요소 기술 확보를 주도한 장실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솔루션플랫폼개발팀장(52), 갤럭시 Z 폴드7 등을 기획한 강민석 DX 부문 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49) 등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선 30대 상무 2명과 40대 부사장 11명이 배출됐다. 지난해 각각 1명, 8명에서 늘었다. 30대 상무 2명은 DX 부문 MX사업부 시스템퍼포먼스그룹장 김철민 상무(39)와 DX 부문 삼성리서치 AI모델팀 이강욱 상무(39)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김 상무는 성능 개선 솔루션 개발 등으로 단말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이 상무는 생성형 AI 언어·코드 모델 개발을 주도한 AI 분야 전문가다.
DX 부문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 ESG전략그룹장인 정인희 부사장(51)을 비롯한 여성 임원 승진자 수는 9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사장단 인사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전영현 부회장, 모바일·가전 사업의 노태문 사장 ‘투톱 체제’를 확립했다. 지난 7일에는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사업지원실’로 개편하고 박학규 사장을 실장에 앉혔다. 회사는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올해도 넘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임명을 지시했지만, 대통령 최측근 논란과 여야 대치 속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4개월째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권력 핵심부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감찰관이 9년째 공석인 현실을 두고 임명을 방치했던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보내야 판단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건 없다”며 “여야가 그렇게 싸우는데 합의가 되겠나. 내년쯤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검토와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추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들어 관련 작업을 미루는 모양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차분히 앉아서 논의할 기회가 없다. 일단 입법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를 냈지만 이후 진전은 없었다. 관련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절차가 지지부진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문제가 재소환된 건 야당의 입을 통해서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 즉시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즉각 논의토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올해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해를 넘길 경우 10년째 공석이 된다. 관련법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별감찰관은 있는 것 자체로도 (측근 비위에 대해) 경고 기능을 할 수 있다. 여러모로 활용돼야 할 제도”라며 “대통령도 여당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명 주체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인 공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교수는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여야도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