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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파국으로 치닫는 중·일, 서로 ‘윈윈’인 이유[점선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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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1 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영화관에서 ‘짱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18일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배급사 측은 “최근 일본 영화에 대한 중국 내 반응과 관객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일본과의 교류를 통제하는 이른바 ‘한일령’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점선면에서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이슈에 대해 짚어볼게요.
중·일 갈등은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무력 개입하겠다는 건데요. 현직 일본 총리가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죠.
이 발언은 중국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내정간섭’을 했다는 입장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손대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의 입에서 ‘더러운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인 막말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 기사를 공유하며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이후 삭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각종 제재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은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듯한데요. 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지난 10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을 따른 것이어서 특별히 철회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강경한 대중 노선은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당분간 노선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례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가 50%,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그 절반인 25%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응답자가 두 배 많은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 초반 내부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1~23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2%로 집계됐어요. 중일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21~2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중국이 ‘목을 베겠다’는 극언까지 내뱉으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를 두고 중국 외교가에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돌아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로, 중국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랑외교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는데요.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자취를 감췄다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되살아난 것이죠.
중국이 전랑외교를 구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랑 외교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랑외교에는 ▲코로나19 책임론 회피 ▲중국 체제 우월성 과시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 자극해 당에 대한 지지 유도 등의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일본이 중국 때리기로 국내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것처럼, 중국도 일본 때리기로 비슷한 효과를 얻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일 겁니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원하는 여론이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도 반일감정 자극이 내부 결속에 도움이 되기에 중·일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고요.
한국에게는 이득일까요? 일각에서는 중·일 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으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 중국인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이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일 등을 말하는 건데요. 다만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선 중국의 눈치기 보이는 상황이죠. 중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밖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면 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고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로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 갈등은 단계적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 갈등, 영토 갈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섣불리 어느 한쪽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말고, 경제다자주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민감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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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장곡면에서 돼지 3000여마리를 키우는 이대한씨(43)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농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라고 했다. 전날 홍성 인근의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확인되면서 홍성 일대 양돈농가에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는 “정부 발표 전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SF 의심 개체가 나왔다’는 글을 먼저 봤다”며 “이미 한 마리는 양성 확진이 나온 상태라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들 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최종 확진 발표 직후 농장 주변 차량 통행로는 즉시 통제됐고, 일부 농장은 전면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홍성군은 농가에 “차단방역에 집중해 달라. 상황이 심각 단계”라는 경고 문자를 일제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 공급은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씨는 “발생 농장을 거치지 않는 사료 차량은 왕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출하’다. 이틀간 발령된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로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이씨는 “우리 같은 일괄 농장은 매주 목요일 어미돼지와 새끼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며 “쉽게 말해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풋이 있어야 새로운 인풋을 받을 수 있는데, 출하가 막히면서 안에서만 생산이 계속돼 공간이 부족해지고 과부하가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평소 매주 100~200마리를 출하해 왔다. 돼지 출하 차량 한 대에 80~90마리가 실리기 때문에 일주일치 물량을 모아 한 번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이동중지 조치로 출하 일정이 전면 마비되면서 농가 운영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씨는 “어떻게든 확산만은 막아 조속히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구제역은 백신 체계가 잘 갖춰져 그나마 대응이 가능하지만, ASF는 치사율이 90~100%에 달하는 데다 백신도 없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추가적인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ASF 발생 농장주는 3개 농장을 운영 중인데, 확진 농장과 약 500m 떨어진 2곳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ASF는 지난 25일 당진 송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 이 농장은 총 463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지난 17~18일 2마리, 23~24일 4마리가 잇따라 폐사했다. 폐사한 돼지들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개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이다. 침·호흡기 분비물·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두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 내에서도 홍성군은 6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가장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어요.”
그림책 <더베리캐슬>을 쓴 곽진아 작가의 말이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으려 노력했다는 곽 작가(39·기획 및 글)와 김지윤 작가(39·그림)를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곽 작가는 15년간 외국계 화장품 대기업에서 일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계열사의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나와 그림책 작가로 전향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고민을 계속해왔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보자는 것이었다”면서 “내가 가진 장점들을 살려 ‘영어 그림책’을 써보자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탄생한 <더베리캐슬>은 곽 작가가 기획한 ‘보게더 시리즈’의 첫번째 그림책이다. 주인공의 이름인 ‘보’와 ‘투게더(Together·함께)’를 합친 이름이다. 보게더의 세상에선 다양한 모습을 한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전한다.
<더베리캐슬>은 주인공인 ‘보’가 성을 보고 감명 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베리’로 성을 쌓는 이야기다. 성을 쌓는 일은 마음처럼 잘되지 않았다. 보는 그 과정에서 다른 관점을 가진 ‘진’과 ‘원’을 만난다. 진과 원의 도움으로 ‘함께’ 성을 쌓아 완성한다는 것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책은 영어로 쓰였다.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특징들을 녹여냈다. 곽 작가는 “서점의 영어 그림책 베스트셀러 코너는 모두 해외 작가들이 쓴 책이 자리하고 있다”며 “왜 한국인이 쓴 영어 그림책은 없을까를 고민했고 ‘직접 써보자’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더베리캐슬>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만큼 ‘한국적 특색’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책에 등장하는 성은 수원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이다. 곽 작가는 “정조대왕이 화성을 지을 때 주변 돌들을 활용해 쌓았다고 한다”며 “마찬가지로 ‘보’ 역시 주변에 있는 베리를 이용해 성을 쌓는다. 이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 하나에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등장하는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는 한국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로, 각 캐릭터의 모습에도 한국적 특징이 담겨 있다.
그림을 그린 김 작가는 “캐릭터들의 특징이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담으려 했다”며 “각 캐릭터의 특징을 살리고자 찾아 본 문헌만 수백권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