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성희롱 위원장 거부’ 경기도 행감 파행인데···당사자는 ‘국외 출장 계획’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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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성희롱 위원장 거부’ 경기도 행감 파행인데···당사자는 ‘국외 출장 계획’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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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1 회

레플리카사이트 경기도 비서실 등이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이 주재하는 감사를 거부하며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당사자인 양 위원장이 국외 출장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내년 1월 8~16일 7박9일 일정으로 아랍 두바이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에 양 위원장 역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를 통보했다.
양 위원장의 사건이 단초가 돼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본회의 파행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국외 출장을 계획 중인 것을 두고 공직 사회 안팎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 공무원은 “자신과 관련된 일로 경기도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출장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과 20일 파행했다.
행감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도의회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과 의장 간 협의를 통해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예정된 예산안 심의도 연기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모두 사퇴해야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역대 최고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9)이 최근 공식 행사 참석 횟수와 시간을 줄이는 등 노화로 인한 건강 이상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후 일정을 분석한 결과 공식 행사와 국내 순방 횟수, 행사 참석 시간 등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NYT가 정치 정보 제공 사이트 ‘롤콜’의 공식 대통령 일정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은 첫 임기 대비 약 1시간30분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취임 이후 공식 행사를 평균 오전 10시31분에 시작했으나, 두 번째 임기에서는 행사 시작 시각이 평균 오후 12시8분으로 늦춰졌다. 행사가 종료되는 시각은 2017년과 올해 모두 오후 5시 직후였다.
2기 취임 이후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참석한 횟수는 1기 취임한 해 대비 39%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공식 행사에 1688회 참석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29회 참석했다. 다만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첫해에 비해 해외 순방 횟수는 늘어났다고 전했다.
최근 공식 행사 중 트럼프 대통령의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비만약 가격 인하 발표 행사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약 20분간 조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손등에 멍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검푸른 자국이 포착돼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 손등에는 푸른색 멍이 들어 있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손등의 멍은 아스피린 복용의 부작용”이라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지워싱턴대의 정치사학자인 매슈 달렉은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관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건강에 관한 허구를 만들어냈다”며 “자신이 79세이고 역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라는 냉혹하고 차가운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사후 세계와 관련한 언급을 자주 해왔다. 그는 지난 8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 관해 말하던 중 “나는 가능하다면 천국에 가고 싶다”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것(평화 협상)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이상설을 의식한 듯 지난달 정기 건강검진에서 “매우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NYT는 “(대통령의) 건강 정보 공개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며 “다른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무엇을 공개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보다 고령임을 부각하기 위해 ‘졸린 조’라고 부르며 조롱해왔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에 관해 “그는 낮에도, 밤에도, 해변에서도 항상 잠을 잔다”며 “나는 잠꾸러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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