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요일인 26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져 춥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9~16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7도, 대전 3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6도, 제주 9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이 집을 소유해 주택 소유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혼이 늦춰지고 서울 집값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첫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서울에서 집을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한 연령대도 30대로 집계됐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30대 집주인 수는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30대 무주택 가구는 30대 주택 소유 가구의 2.9배로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약 23만7000가구에서 꾸준히 줄었다가 2021년에 잠시 반등했으나 2023년에는 19만1349가구로 ‘20만선’이 무너졌다. 지난해엔 18만3456가구를 기록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5.8%까지 떨어졌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과 비교하면,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나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는 서울 집중과 서울 집값 급등,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영향 등으로 서울 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다만, 올해 서울 주택을 가장 활발히 매수한 연령대도 30대였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에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매매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15만2667명 가운데 30대가 4만6150명(30.2%)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의 30대 주택 매수인 수가 40대를 앞지른 것은 2021년 이후 4년만이다. 생애최초·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활발히 이용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그간 다시 또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집값 급등기에도 30대 매수세가 40대를 앞질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 불안 심리가 커진 가운데 동일한 세대 안에서도 여력 있는 고소득·맞벌이 가구 위주로 구매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년 세대가 감당하기에 서울 집값이 너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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