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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패가망신 1·2호’ 적발 합동대응단의 4개월…“조사 인력 보강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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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2 회

당일폰테크 ‘패가망신 1·2호 사건’을 적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조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는 2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부터 조사, 수사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조심협은 이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앞서 7월 말 36명 규모로 출범해 두 달 만인 9월 ‘슈퍼 리치’들이 연루된 1000억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고, 10월에는 증권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각 기관의 칸막이를 없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금보다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동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달 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성과도 공유됐다. 그간 ‘계좌’에 국한한 시장 감시를 하던 거래소는 계좌주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 개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를 시장 감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등 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거래소가 최근 A사 임원의 계좌 12개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보유·소유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금융위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이밖에 조심협은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확립하고, 참여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12월 12일은 서울교통공사 내 최대 노조인 제1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예고한 파업 날짜와 같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노조는 정책 인건비 보전과 신규 채용을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시 사업 수행을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적자에도 불꽃축제 등 서울시 사업과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000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신규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안전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57%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2노조(16%), 3노조(12%) 순이다.
3개 노조 모두 올해 임금·단체협상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된 후 쟁의행위도 찬반투표에서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12월 중순 이후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