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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뷰전문]김호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한·미 관세 합의를 평가하자면.
“쌀, 쇠고기를 다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한다.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분산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이유는 외래 병해충 때문이다.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CPTPP에 추가로 가입한다면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는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중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이들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입을 못 한다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농촌에 사람이 안 사니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 국토와 환경, 문화를 지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정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 정도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기존에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지급해 온 것을 현 정부가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용어를 통일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금액이 월 15만원에 그친다. 정주 유인책이 될까.
“예산 제약 때문에 15만원으로 시작했다. 점진적으로 지급 금액과 지급 대상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확산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효과가 확 날 것이다.”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준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농어촌 상생 발전기금, 지역 균형 발전 재원 등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사실 농산물 물가가 비싸다고 느낀다.
“물가가 오른 건 외식, 가공식품 가격 영향이 크다. 농산물은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농산물은 기후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큰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을 때를 주로 기억한다. 가계 지출 중 식료품 구입비는 12~13% 정도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농축산물 가중치 비중이 7.49%로 낮다. 농축산물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7.49%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어섰다.
“쌀 20㎏에 7만원일 경우에 한 사람당 하루 지출액이 580원이다. 20㎏에 6만원이면 4인 가족이 한 달 먹는다. 식당에서 공깃밥은 20년째 1000원이다. 결코 쌀값이 비싸지 않다는 이야기다. 농민들 주장대로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취약계층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쌀 과잉 생산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쌀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1년 소비량의 10% 이상은 항상 남아야 한다.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은 1년 소비량의 한 17~18%다.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남아야 한다. 고령농 쌀 경작지, 상속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관리하고, 귀농한 사람이나 청년농에게 임대해주는 식으로 계속 유지·보존시켜야 한다. 식량 주권을 위해 최소 150만ha의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을 평가하자면.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 가격 변동 폭을 줄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
-동물복지 기준 강화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 소비자에게 동물복지 계란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영양가가 많다는 장점을 홍보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
- 현장 상황이 어떤가.
“닭장에 가보니 24시간 불이 켜져 있더라. 닭이 해 뜰 때 알을 낳으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을 켜놓은 것이다. 닭들은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알만 낳는다. 닭을 좁은 공간에서 키우면 계사에서 냄새가 나지만, 풀어 키우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한살림 같은 생협 농가에서는 자연적으로 유정란을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계사에 달걀을 가지러 갈 때 ‘미안하지만 우리가 갖다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 닭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닭은 건강하고 영양가 좋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달걀을 낳을 것이다.”
-농어업인들이 기후 위기를 체감하나.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다. 농어업인들이 기후위기를 최전선에서 느끼고 있다. 올해 벼 깨씨무늬병이 유행했다. 과거에는 감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졌지만, 올해는 벼 수확 직전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크게 확산했다. 해충들도 원래 겨울에 다 죽었는데, 날이 따뜻해지니 안 죽고 월동을 해버리더라. 올 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경북 동해안에서 참치가 다량 잡혔는데, 어획량 쿼터에 묶여 폐기하는 일도 생겼다. 기후 변화로 새로운 어종도 나타나지만, 어류 자원 자체가 줄고 있다. 양식 어종이 폐사하고 해파리가 늘어난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11년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순방 때 사용했던 의전 차량인 ‘포프모빌’(지붕 없는 교황 전용 행사 차량)이 가자지구 어린이를 위한 이동식 소아과 의원으로 변신했다.
가톨릭교회 자선 기구인 국제 카리타스는 25일(현지시간) 베들레헴에서 개조 작업을 마친 이 차량을 공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편지를 통해 “이 차량이 분쟁 지역, 특히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위안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가자지구 인근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당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이 선물한 이 차를 타고 주민들과 만났다.
이후 베들레헴에 ‘평화의 상징’으로 남겨졌던 이 차량은 선종 직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허락을 받아 카리타스 예루살렘 지부가 가자지구 어린이를 위한 이동식 진료소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희망의 차량’이라는 이름의 이동식 진료소는 하루 200명의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다. 진료소는 감염병 신속 검사 키트, 봉합 키트, 주사기, 산소 공급 장치, 백신 등 진단·검사·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했다.
다만 이 차량이 언제 가자지구로 들어가 어린이 치료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달 10일 미국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휴전 발효 이후에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67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유니세프는 집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자주 가자지구 분쟁 문제를 언급했으며, 특히 이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부끄럽다”고 질타한 바 있다.
내가 독일에 있는 친구와 몇달간 집을 바꾼다고 했을 때 가장 눈을 빛낸 것은 엄마다. “유럽…” 엄마는 맛있는 거라도 상상하듯 말했다. 그녀의 말로 엄마는 육십이 넘도록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었다. 태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일본도 다녀왔지만 외국은 아니었다. 엄마에게 외국은 ‘유럽’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어.” 엄마는 말했다.
마침 엄마가 일을 쉬는 달이었다. 엄마가 일하는 노인일자리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그것도 1~2월엔 일을 주지 않는 공백기였다. 백수 신세인 셈이다. “오실래요?” 선뜻 물으려다가도 말끝이 흐려졌다. 날씨 좋은 계절에 엄마 친구들과 함께 가이드 끼고 오시면 좋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다. 물론 그럴 시간과 돈은 없어왔다. 그럼에도 생전 처음 가는 유럽이 이토록 해가 짧고 추운 겨울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때 엄마의 눈빛이 유리알처럼 빛났다. 그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갈 수 있다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네.”
그래서 엄마의 비행기표를 끊었다. 만약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고 해도, 엄마에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서다. 엄마는 면사무소에서 준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다. “내 생에 유럽이라니. 말도 안 돼.” 먼 곳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 너무 많은 것이 담긴 것 같았다.
문제는 내가 먼저 떠나고 엄마가 나중에 오시기에, 엄마 혼자 이 먼 곳까지 오셔야 한다는 점이었다. 비행시간만 최소 15시간 이상이었다. 직항도 없었다. 이런 경우가 없을까 싶어 인터넷을 뒤져봤다. 없는 게 없다는 유튜브에도 환갑 넘은 아줌마 혼자 장기 비행을 도전할 때 팁을 알려주는 릴스는 없었다. 그제야 남편도 자식도 없이 먼 길을 혼자 떠나게 된 엄마의 운명이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를 저지르는 것인지 불효를 저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서울 가는 버스를 타는 것도 번번이 예매에 실패해 매번 나에게 전화를 거는 엄마였다. 영어도 모르고 여행은커녕 공항조차 혼자서는 가본 일이 없는 엄마였다. 나는 복잡한 공항 안에서 허우적대는 엄마를 금방 상상할 수 있었다.
빈 종이에 비행기 편명부터 커다랗게 적었다. “엄마가 타야 하는 비행기 이름이에요.” 가장 걱정인 것은 환승이었다. 수많은 표지판 사이에서 사람들 틈에 휩쓸려 엉뚱한 데로 가기 십상이었다. 휴대폰 사용도 어려울 뿐 아니라 와이파이를 얻기 위해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야 했다. 물론 언어는 모두 영어이고 말이다. 엄마는 내가 영어와 그 발음을 대문짝만하게 쓰면 더듬더듬 따라 읽었다. “엄마. 내리면 트랜스퍼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으로 쭉 가는 거야.” 나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쓰고 엑스표를 그렸다. “여기는 가면 절대 안 돼.” 엄마가 물었다. “파이널, 데스티니?” “아니, 엄마. 그거는 운명이고. 이거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예요.” 엄마는 데스티네이션을 몇번 따라 읽었다. 그리고 불렀다. “데스티니~ 유얼 마이 데스티니~”
쓰다 보니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항에서 해야 할 일, 환승할 때 해야 할 일, 도착해서 해야 할 일, 공항 표지판 영어 단어장까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 결국 컴퓨터 문서로 다시 정리했다. 커다란 폰트로 인쇄했더니 A4용지로 14장이 되었다. 제목은 엄마 유럽 여행안내서였다. 내가 두 달 치 짐을 싸는 것보다 이걸 만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혹시나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 ‘○○번 비행기를 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같은 말을 영어로 크게 인쇄한 카드도 제작했다. 언제라도 누구를 붙잡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는 내가 쓴 종이들을 끌어안고 침실로 갔다.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해낼 수 있을까. 생의 가장 큰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엄마의 운명을 상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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