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에 설치하는 작업이 26일 오전 11시5분 끝났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이날 오전까지 남은 작업을 진행해 유공압 엄빌리컬 연결 및 기밀 점검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우주청은 전반적인 발사 운영 준비와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누리호 동체에 주입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는 실제로 충전을 한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 7시30분 누리호 발사 시각을 확정하기 위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오후 8시15분 정확한 발사 시각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누리호 발사 시간은 27일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로 잡혀 있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뤄지는 27일 새벽에는 발사에 큰 지장을 줄 만한 날씨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각인 27일 오전 1시쯤 고흥은 맑을 것으로 보이며, 풍속도 초속 1ｍ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 내용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게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달라’고 서면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 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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