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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단독]김건희 “건강·재판 문제” 내란특검 조사 모두 불출석···수사 무마·부정 청탁 입증 난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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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10 회

위자료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하며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박 전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은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거나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관련 사건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전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며 내란 특검 조사에 두 차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어려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여사의 청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 수사 무마에 개입하는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그에 대한 혐의 적용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장관의 지휘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연락을 청탁으로 보기 힘들고, 중앙지검 수뇌부 교체 등 박 전 장관의 검찰 인사 역시 장관의 고유한 업무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대목이 많다.
특검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김 여사 휴대전화와 대조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로,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해 넘겨받았다가 사건이 모두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수사기관 모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 불참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바빠 미처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모 행사에 민주당 인사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김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당에서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니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고 존중받아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를 마치고 문민정치를 시작하게 한 민주주의의 역사적 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역사적 평가를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은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처음으로 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명의의 조화만 보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느냐. 다음 지선(지방선거)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부독재를 끝내고 문민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님 10주기를 추모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하나회 해체와 권위주의 청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됐다”며 “옳은 길을 걸으면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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