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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시진핑, 트럼프에 중·일갈등 미국 불개입 요청하고 일본 압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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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12 회

인터넷가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다뤘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일갈등이 악화한 가운데 미국의 입장을 탐색하고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큰 그림’에도 무역질서 이상의 군사·안보 문제가 담길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전화 통화를 두고 “시 주석의 보기 드문 외교적 행보”라며 “시 주석이 대만에 초점을 맞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방향을 우크라이나 문제로 돌렸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보도자료에는 통화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의미하는 ‘잉웨(應約·약속에 응하다)’란 표현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된 이후 시 주석과 총 네 차례 통화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월과 6월 보도자료에서 양속에 응해 통화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중미 정상은 상시로 교류하고 있다”며 “내가 알기로 이번 통화는 미국이 건 것이고 통화 분위기는 긍정적·우호적·건설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대만의 중국 귀환이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중국과 미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으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만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 ‘전후질서’의 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나온 중국 측의 논리다.
대만과 관련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언급한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에 ‘최소 침묵’한다는 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선임 분석가 제러미 찬은 “(이번 통화는) 일본·대만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떠보는 것과 관련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 이슈와 관련해 일본을 고립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방관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에 분명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안보 참모들의 침묵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중·일갈등에 미국을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시 주석이 먼저 통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로 미국이 동맹국의 일본을 지지해 함께 싸우는 사태는 피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은 전화 협의에서 미·중 긴장 완화를 연출함으로써 다카이치 정권에 압력을 가할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중국은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모든 당사국’의 이견을 좁히고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원론적 입장지만 러시아가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은 최근 물밑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시 주석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대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신뢰를 공유하며 미·중관계가 안정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펜타닐, 농산물 무역, 관세를 넘어서 넘어서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 분야에 대한 새판을 짜는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좁게는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제재, 첨단기술, 자국 기업을 겨냥한 상대국의 규제 등의 일괄 타결이 예상된다. ‘핵군축’ 등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이런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지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중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G2’(미국과 중국)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G20 등 다자주의 무대에서 빠졌지만 ‘강대국 간 담판을 통해 국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시 주석은 ‘다자주의’를 제창하지만 중국이 ‘강대국 간 담판’의 일원이 되는 걸 환영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 이슈에서 물러나 국내 이슈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시 주석 역시 경제 침체에 지친 민심을 달래야 한다. 그러면서도 내년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올해 경주 회의에서 제안한 ‘아 ·태 경제공동체’의 구체적 밑그림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데 동의할 만한 기반이 갖춰져 있다. 이 경우 동아시아 미국의 동맹국에는 전면적 안보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의 지난해 유튜브나 영상 제작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2023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도구 사용료도 처음으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포함되기 시작한 반면, 전통적 매체인 신문 구독료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뉴스타파,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2024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및 영상 제작 관련 지출은 의원 1인당 2023년 209만원에서 2024년 300만원으로 43.5%가 늘어났다. 지출 총액은 2023년 2억8540만원에서 2024년 6억4602만원으로 126%가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는 21·22대 의원이 동시 집계됐고, 총선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게 증가한 액수다. (이하 천원 단위는 표시 않았으면 생략)
주된 지출은 정책홍보 영상 제작, 카메라 등 장비 구입, 유튜브 스튜디오 대여,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영상 작업 관련 비용으로 1505만원을 지출했는데 의정·정책 홍보 영상 제작 인건비, 공간 대여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스튜디오 관련 비용으로 1342만원을 썼다.
2023년에는 인공지능 도구 활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전혀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I 활용에 정치자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6만원을 지출하는 등 15명의 의원실이 모두 273만원을 썼다.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인 챗GPT 이용료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유튜브 영상 등을 요약해 주는 서비스인 릴리스AI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통 매체인 신문 구독료 지출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원 1인당 월 평균 신문 구독료 지출은 2023년 9만5125원에서 지난해 4만5975원으로 51.7%가 급감했다. 구독 부수도 10여 년 전인 2012년 12월 기준으로 189종 1389부였던 것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39종 692부로 줄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그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국회의원들은 당시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상황 파악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얼마나 모임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31일까지 동료 의원 혹은 외부 관계자들과 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담회 식대 내역을 뽑았다. 분석 결과 지출액 기준으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4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썼다. 나 의원은 ‘의정활동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12월26일 여의도 ‘소도수사’ 식당에서 50만3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28만여원을 지출하면서 12차례 식사를 했다.
간담회 횟수로 따지면 김민석(현 국무총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차례로 가장 많았다. 김 총리는 ‘내란 수괴 윤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입장 발표 후 의원간담회’ 등으로 12월13일 여의도 ‘연타발’ 식당에서 33만4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10만여원을 지출했다. 추 의원은 ‘간담회’ 명목으로 12월9일 여의도 ‘구이구이’ 식당에서 26만6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13만여원을 사용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9일 ‘당상광(상황) 관련 대책회의(의원 8)’ 명목으로 68만2000원을 여의도 ‘연타발’ 식당에서 사용해 개별 간담회로는 최고액을 썼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활동 식대-정치 현안 관련 논의’ 명목으로 당시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있었던 서울 이태원동 ‘비스테까’ 식당에서 32만5000원, 58만원을 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참석 인원은 각각 6명, 8명으로 신고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다양한 후원금 지출에도 사용한다. 그중에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이 19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내는 후원금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조수진 전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100만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 지출은 모두 1705만원이었는데 전해철·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500만원씩을 후원한 것이 컸다. 나머지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버이날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현수막 및 근조기 제작’으로 605만원을 쓴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5만원의 소액 지출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후원 지출도 86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에 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과 사업회에 후원을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아나운서 섭외’에 40만원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조화바구니’에 10만원을 쓰기도 했다.
정치인 상호 간 후원 내역을 집계해보니,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1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을 받았다. 원 전 장관이 지난해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후원받은 금액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00만원, 강승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300만원씩을 원 전 장관에게 후원했다.
머리손질이나 자기계발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헤어드라이’ 명목으로 지난해 서울 청담동 미용실 2곳에서 83차례에 걸쳐 모두 217만원을 사용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여의도, 서울 신천동 등의 미용실에서 지난해 헤어·메이크업 비용으로 22차례에 걸쳐 401만원을 썼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성 코치 강습비’에 지난해 12월23일 30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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