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조사 대상·범위·기간·방법 모두 절제 필요”···49개 전 기관에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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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조사 대상·범위·기간·방법 모두 절제 필요”···49개 전 기관에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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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11 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쳤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첫 TF 간담회에서 “TF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 TF 활동의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된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TF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외교부 등 16개 기관이었다.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평균 14명)이고,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조타실에서 딴짓을 하느라 276명이 타고 있던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항해사가 섬에 충돌하기 13초 전에야 변침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관제 소홀 의혹이 제기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수동으로 항해해야 하는 폭이 좁은 항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한 채 배를 몰아 여객선이 섬에 충돌하게 해 승객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항하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오후 8시17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했다.
2만6546t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는 충돌 직전까지 22~23.4노트로 운항 중이었다. 시속으로는 40~43㎞로 정상 운항 속도였다.
평소라면 족도 남쪽 1.6㎞전에서 변침을 해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야 했지만 당시 여객선은 변침 하지 못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수동 운항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해경의 항해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결과 A씨는 여객선이 좌초되기 13초 전에야 배 앞에 나타난 족도를 인지하고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이 확인됐다.
평소대로라면 3분 전에 변침을 했어야 한다. 해경은 이때는 배를 멈추거나 방향을 변경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타수 B씨는 해경조사에서 “전방 주시는 항해사의 업무이고 (타각 변경)지시를 받았을 때는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 등 선원 7명을 대상으로 평소 당직 근무 수칙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관제부실 의혹이 불거진 목포광역VTS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운항 중인 배들을 관제하는 목포VTS는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가 제때 변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목포VTS는 당시 관제사가 같은 협수로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이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하느라 여객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관제사가 여객선의 대각도 변침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점은 족도로부터 700∼800m 지점으로 여객선이 1분 이내에 충돌하게 돼 교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관제의 실익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목포해경은 이날 목포VTS로부터 당시 관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해경은 “관제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