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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의당 강원도당, 환경미화원 갑질 사례 전수조사 촉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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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13 회

검사출신변호사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6일 양양군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환경미화원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불러온 참사”라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 정규직 공무원과의 위계 구조, 신고해도 증명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결합해 운전직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도 ‘운전원이 기분 나쁘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물건을 들고 뛰어가게 만든다’, ‘서 있을 때 후진한다’ 등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증언했다”라며 “양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이 강원도 전역에서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즉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라며 “특히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간 위계 관계를 악용한 갑질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올해 말까지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 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 A씨의 폭행·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행정처는 이·권 변호사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라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사람은 석방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2일 김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엄수됐다.
이날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변광용 거제시장 등 거제시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 영전에 헌화하면서 고인을 기렸다.
김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추모식에서 영상으로 참석자에게 인사를 전했다.
변 시장은 추모사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시대의 등불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면서,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동남권 중심 거제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모식이 열린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은 22일부터 내년 3월까지 ‘대도무문(大道無門): 김영삼의 길’이란 주제로 김 전 대통령 특별전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