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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다음달부터 D·E등급 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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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12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현행 법령은 제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제2종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D·E를 받은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부여된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상 최대 5년으로 규정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을 조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해도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조위 구성 시 보다 면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합의가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 “나는 우리가 (종전안)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지난 1주일간 내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개 조항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기존 종전안의 28개 항목을 19개 항목으로 줄인 새 초안을 도출했다. 전후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60만명에서 80만명으로 변경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과 관련한 표현을 완화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윗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만간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애플이 아이폰17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출하량) 기준 19.4%의 점유율로 1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폰의 출하량은 올해 10% 성장하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같은 기간 4.6% 성장에 그친 데 따른 결과다.
애플은 매출액 기준 스마트폰 제조사 순위에서는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출하량 기준 순위에서 삼성전자에 앞선 것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애플이 가격대가 높은 최고급 제품에 주력하고 삼성전자는 최고급 제품부터 보급형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17 시리즈는 미국은 물론 중국 시장을 비롯한 신흥 시장에서도 높은 판매고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신흥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미중 무역 합의로 긴장이 완화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여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양 왕 카운터포인트 분석가는 “(아이폰의) 출하량 전망이 상향 조정된 것은 아이폰17 시리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외에도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 기간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바꾸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왕 분석가는 애플이 이후에도 2029년까지 선두 스마트폰 제조사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이 접는(폴더블) 아이폰과 보급형 ‘아이폰17e’ 등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것이다.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3.3% 성장할 것으로 카운터포인트는 추산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말 분기 매출액 1025억 달러(약 151조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실적발표 직후 언론에 “아이폰17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매년 9월 새 스마트폰을 발표해온 제품 출시 주기를 내년부터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 상반기에는 보급형 제품을, 하반기는 최고급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판매가 저조한 초박형 스마트폰 ‘아이폰 에어’는 후속 모델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