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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로드 미, EU·중·한 ‘연쇄 협상’…이번주 최종 담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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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20 회

노래다운로드 트럼프, EU 수장과 정상회담양측 ‘15% 부과 합의’에 접근중국과는 28~29일 3차 협상
일 “트럼프, 압박 거래 달인이쪽이 가만히만 있으면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1일)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인 유럽연합(EU), 중국과 연쇄 협상에 나선다. 트럼프 일가의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대부분 상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양측이 접근했다고 전했다. 현재도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율은 30%다.
다만 양측 협상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최종 타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그가 “중대한 양보”를 EU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EU와 무역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50 대 50 정도”라며 “성사 시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큰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EU 간에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쟁점은 아마도 20개 사안과 관련돼 있다. 당신은 그것을 다 듣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이 열린다. 미·중이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고율 관세 인하 기간이 다음달 12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양측 협상 대표로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중국 협상에 대해 “거래의 골격은 갖췄다”고 말했다.
미국은 회담에서 관세율 외에도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중국의 러시아·이란 지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돼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도 이번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대부분 완료할 것이며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합의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막판 담판에 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26일 밤 NHK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거래의 달인”이라며 “이쪽이 (교섭 카드도 제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다. ‘대통령, 하나 더 좋습니까’라고 수십 번이나 (제안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 파주시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었던 40대 남성이 두달 넘게 의식을 차리지 못해 결국 수사가 중지됐다.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의 수사 중지로 인해 A씨가 경찰관들을 공격한 이유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 도중 본인이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21일 야간에 파주시에서 A씨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집안의 좁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연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목과 팔, 손을 다쳤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다. 다만 어떻게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통일부가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입장 발표에 대해 28일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부터 취해온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충북 증평군이 조선시대 정려각(旌閭閣)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증평군은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정려각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려각은 효자·충신·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군은 정려각이 각 마을의 역사·문화·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향토유산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대상은 증평읍 곡산연씨 열녀각·김환극 효자각, 도안면 곡산연문 쌍효각·효열각·김창익 효자각·강릉유문 쌍열각 등 총 6개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 시대 말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비지정 문화재다.
증평군은 ‘향토유적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를 정비하는 대로 소유주 협의와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조선 시대 세워진 정려각은 당시 마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며 “지역 문화자원의 보존과 역사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