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경기도가 초등학교 4학년생에 대한 무료 치과주치의사업으로 7년간 79만명을 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79만명의 학생이 검진에 참여해 평균 수검률은 92.2%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96%로,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이다.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복지 정책으로, 장애인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까지 포함한다.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2019년 1748곳서 지난 9월 현재 2363개로 경기도 치과의원의 절반 가량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평가회의를 통해 지역 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아동의 참여 확대 등 제도 운영상의 과제를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전산 기반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시군별 수검률과 구강건강지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홍보 전략을 도입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종익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경기도의 아동 구강건강 관리체계가 7년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더 많은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 쇼생크 탈출(OCN 무비즈2 오후 8시50분) = 아내와 그 불륜 상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엘리트 은행가 앤디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쇼생크’에 수감된다. 그곳에서 앤디를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폭력과 무기한의 시간뿐이지만, 그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장기 복역수 레드 등 죄수들과 우정을 쌓으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앤디는 쇼생크에 균열을 일으킨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피라미드와 미라, 화려한 신전과 벽화 등 수많은 유산을 남긴 이집트 문명. 그 발전을 이끈 신비로운 이집트 신화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태양신 ‘라’로부터 시작된 이집트 왕가에서는 ‘라’의 자녀인 두 남매가 사랑에 빠지는 등 근친혼이 행해졌다. 사랑과 질투, 치정과 복수, 형제의 난 등을 주제로 이집트 신화 속 비밀을 살펴본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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