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공군이 F-35A 전투기가 훈련 중 비상착륙한 것과 관련해 25일 해당 기종 전투기의 비행을 일시 중단했다.
공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주기지 소속 F-35A 항공기가 24일 야간임무 중 유압계통 이상으로 오후 6시46분쯤 비상착륙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해당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상착륙한 후에 활주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앞바퀴가 접혀서 기수 일부분이 활주로에 접지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비상착륙을 하게 된 경위와 착륙 후 앞바퀴가 접힌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35A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지난해 6월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도 유압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비상착륙을 한 바 있다. 항공기의 엔진구동 펌프나 랜딩 기어 등이 유압계통에 의해 작동된다.
공군은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하고 F-35A 운용을 중지했다. 공군은 이날을 항공기 기체를 비롯해 안전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핀셋 데이’로 운용한다. 공군 관계자는 “안전점검 이후 비행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는 최첨단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공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35A를 40대를 도입했다. 2022년 1월 독수리와 충돌 후 비상착륙한 1대가 수리 비용 과다로 도태돼, 현재 39대를 운용하고 있다. 군 당국은 2027년부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남 보령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판매하며 지역 취약계층 돌봄까지 맡는 ‘다솜찬방’이 문을 열었다.
보령시니어클럽은 보령시 동대동에서 반찬가게 ‘다솜찬방’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령시 노인일자리 사업비와 한국중부발전㈜ 후원금으로 추진됐으며, 보령시니어클럽이 준비 중인 지역 상생 플랫폼의 첫 모델이다.
‘다솜찬방’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그동안 봉사활동 등을 통해 쌓은 조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취약계층 가구에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제공하며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한다. 조리팀은 김치류와 육류·볶음류 등 2개 팀으로 구성됐다.
김인섭 보령시니어클럽 주임은 “선발된 어르신들은 돌봄 가정 등에 밑반찬을 봉사해온 분들인데, 대량 조리에 익숙해 실무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어르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표준화해 맛의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도 염두에 두고 모두 국산 식재료 사용과 당일 소비 원칙을 지키자고 뜻을 모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판매하는 반찬은 국을 포함해 50여종에 이른다. 황태국·미역국·콩나물국·고깃국 등 국 종류도 다양하며, 하루 준비량은 30~40가지 수준이다. 품목별로 3~5팩씩 생산하며 1~2일 안에 판매·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격은 조림·볶음류 4000원, 김치류 5000원~1만원, 국은 7000원~1만원이다. 1팩 용량은 180~200g으로 3~4인분 정도다.
다솜찬방은 단순한 반찬 판매를 넘어 정서적 교류와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체 통합 돌봄’ 기능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현재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도시락 사업을 위탁받아 매주 화요일 40가구에 일주일 분량의 반찬을 공급한다.
김 주임은 “인건비와 판매 수익, 건물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고려해 수익성과 사업 효과가 충분히 확보되면 어르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호점 개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다솜찬방이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로, 이웃에게는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상의 활력을 느끼도록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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