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리창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중·일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중·일갈 등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모두 우호적 관계를 구축한 한국 외교도 조심스러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사태는 일본의 장기적인 우경화 흐름에 따른 결과라며 중국은 ‘긴 싸움’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이라는 주장은 “지금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명백하게 이런 방향으로 몇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는 역사적 상처와 함께 시작됐던 중·일관계는 1972년 수교를 계기로 새롭게 거듭났다. 중·일은 1998년 평화·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2008년 “전략적·호혜적 관계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하지만 2010년 중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되며 세계 2·3위 경제대국 순위가 바뀐 이후 중·일관계는 긴장 요소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은 이를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였다.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대만 문제,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 등 중·일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불일치한 이슈들이 차례로 전면화됐다.
일본은 연례 방위백서에서 여러 차례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일본 앞에 놓인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2012년 재집권한 자민당은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더해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인 대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창안하고 내부적으로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며칠 안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압력을 가하면 일본이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며 장기적인 지도와 소통, 관여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갈등은 갑자기 급상승하지는 않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갈등, 영토 갈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일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중국인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이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이 한·일 밀착을 중·일 간 갈등의 탈출구 혹은 해결책으로 택한다면, 당장 내년 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중국은 당장 한국을 압박하지는 않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일본을 이유로 서해에서 군사활동을 늘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7~19일 서해 중부와 남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오는 21~23일과 23일~다음달 7일 랴오닝성 앞바다 두 군데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면 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황 교수는 “중·일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섣불리 어느 한쪽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말고, 경제다자주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민감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 약 4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하고도 열흘이 넘어서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비정상 접속은 지난 6일 오후 6시38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쿠팡이 이를 인지한 시점은 사고 발생 12일 만인 18일이었다.
쿠팡은 침해 사실을 파악한 다음날인 19일 KISA에 신고했고,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통지 문자’를 보냈다.
쿠팡이 제출한 내부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공격에는 기존 로그인 사용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이 악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커는 이 토큰을 통해 최근 주문내역 5건과 이름, 전화번호, 배송주소 등이 포함된 4536건의 고객 프로필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무단 접근에 사용된 토큰의 취득 경로를 조사 중이며 해당 토큰 서명 키 정보 등은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접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신고를 토대로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국방장관과 군 최고 사령관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10월7일 당시 복무했던 고위 지휘관 12명을 해임하거나 징계하기로 결정한 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군 지휘부 인사 조치를 한달 동안 보류하면서 국방부 감사관에게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에 반발하며 24일(현지시간) 카츠 장관의 조치가 “당혹스럽고 실질적이지 않다”며 “이스라엘군의 역량과 준비태세를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자체 실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지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만약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외부에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적 위원회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츠 장관은 군 인사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강조하며 “국방부 감사관이 30일 이내에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제출할 것이고, 그 후에 내 권한과 역할에 따라 인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매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갈등 해결을 위해 카츠 장관과 자미르 참모총장을 불러 비공개 회담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자미르 참모총장은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응이 ‘실패’였다고 규정하며 “신중한 고려 끝에 10월7일 복무했던 특정 직책 지휘관들에 대해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징계 소식을 발표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군은 끔찍했던 그날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독립적 조사팀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했다”며 “군은 10월7일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주요 임무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7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 군인을 대상으로 취해진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징계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다만 자미르 참모총장이 해임한 장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사임하거나 해고된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지난해 4월 물러난 아하론 할리바 전 군사정보국장(소장), 작년 7월 임기를 마친 오데드 바시우크 작전사령관(소장), 올해 3월 교체된 야론 핀켈만 남부사령관(소장) 등 장성급은 이번 징계로 예비군 임무에서 제외된다. 두 명의 하급 정보 장교도 군에서 해고됐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마스의 기습에 대비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과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네타냐후 내각은 이에 반대해왔다.
국가조사위가 구성될 경우 결국에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과 관련한 책임론이 네타냐후 총리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츠 장관의 조치가 10월7일 공격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이스라엘군과 다른 안보기관으로 돌리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움직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2014년부터 카타르의 현금이 가자지구로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 하마스의 군사력 증강을 돕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 대법원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내분이 심화하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에 맞설 전투준비 태세가 약화됐다는 이스라엘군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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