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검사출신변호사 기본급 206만원, 폐암 사망자만 15명···학교서 아이들 밥 담당하려는 사람이 없다
- 이길중
- 25-11-26
- 13 회
조리실무사가 늘 미달이라 지원자를 늘리려 모집 방법을 다각화한 것인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공고에서 조리실무사 68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2개월 뒤 다시 9월초 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만 311명 채용공고를 냈다. 이때 지원자가 부족해 면접대상자는 102명뿐이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도 강남서초 지역은 학생이 몰려 식수인원이 많고 업무가 고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은 특히 늘 조리실무사 채용이 어렵고, 최근에도 지원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내 조리실무사, 돌봄 종사자 등 조합원 10만명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일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들이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아이들을 지키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자가 적으면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구직 유인을 늘려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기준 올해 조리실무사의 월 기본급은 206만6000원에 그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인데 이보다 적은 액수다. 여기에 월 4만원부터 시작하는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등이 더해진다고 해도, 11년차 조리실무사의 월 평균 수령액이 270만원에 그친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도 더디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날 공개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운영을 떠받치는 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은 구조적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 인원 ‘100~1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실이 10곳 중 6곳(60%)이었다. 보고서는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 대비 2~3배 수준”이라고 했다. 또 “환기부족·고온다습·중량물 취급 등 유해요인 노출이 심각하고 휴게공간 부족이나 샤워실 미비 등 법 위반 수준의 환경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2605명의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금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조리실무사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만 15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교원단체는 연대가 아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전기, 수도, 병원 응급실과 같이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학교 급식·돌봄 활동을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인천 등 5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5만3598명 중 12.9%인 692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급식을 미운영한 1089개교에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지급되거나 일부 학사일정이 조정됐다.
한 남성의 출근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그의 앞에서 멈추어 선다. 차에서 내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남성을 둘러싸더니 “거기 서라”고 소리친다. 잠시 후 남성은 구금시설 앞에 다시 나타난다. 그의 변호인인 듯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요원들을 향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어디에서나 볼 법한 이민자 단속 상황이다. 그러나 이 장면이 펼쳐진 곳은 현실세계가 아닌 온라인 게임 ‘GTA’, 현지 이민 문제 활동가 모임이 시작한 교육용 롤플레잉 이벤트를 통해서다.
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게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선 활동가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이머 및 활동가 13명이 모여 결성한 단체 ‘뉴 세이브 콜렉티브’는 지난 20일 GTA에서 열린 ‘ICE 단속 상황 롤플레잉 이벤트’를 시작으로 여러 플랫폼으로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ICE 이민자 단속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제 단속이나 외국인 혐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무대는 포트나이트, GTA와 같이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다. 이용자는 게임 안에서 원하는 상황이나 공간을 직접 구축하고 캐릭터와 역할도 설정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ICE 요원이나 이민자 같은 게임 속 캐릭터가 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외부 관찰자가 될 수도 있다.
게임 내 활동을 추진하는 이민 문제 활동가 단체 ‘디파인 아메리카’의 쇼나 시겔코는 “수년간 온라인에서 반이민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추적해왔다”며 “게임은 이민자 서사가 형성되는 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이 보수·극우적 사상 확산의 통로였던 만큼 같은 공간에서 이에 맞선다는 취지다. ICE는 최근 이민자 단속을 포켓몬 게임에 비유한 홍보 영상을 올렸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게임이 각종 사회·정치적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초통령’ 로블록스에서는 이민자 단속 반대,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2020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이집트·멕시코·러시아 등 5개국에서 검열당한 기사와 정보를 모아놓은 ‘검열 없는 도서관’을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안에 열기도 했다. 같은 해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열리자 중국 정부가 유통을 금지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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