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폰테크 홈페이지 ‘케데헌 뮷즈 외교’ 김혜경 여사···갓끈 볼펜에 까치 호랑이 배지까지 선물
- 이길중
- 25-11-26
- 13 회
김 여사는 이집트 카이로에 새롭게 개관한 대박물관을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 정상 배우자라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착공 20년 만에 완공된 이집트 대박물관은 지난 1일 개관했으며, 투탕카멘 황금가면과 람세스 2세 석상 등 10만여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돼 있다.
인티사르 여사는 “수천년 역사를 간직한 이집트 문화는 이집트 국민의 자긍심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김혜경 여사의 방문은 이집트 국민에게도 각별한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박물관 개관식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 정상회의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오늘 인티사르 여사와 함께 방문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1시간여에 걸친 대박물관 관람 도중 “이집트가 간직한 방대한 역사 문화유산과 정교한 보존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도 향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한국을 방문하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중히 초대해 오늘의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도록과 박물관 기념품, 이른바 ‘뮷즈(MU:DS)’를 인티사르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 여사가 전달한 뮷즈에는 까치호랑이 배지, 갓 모양 열쇠고리, 국화 매듭팔찌 등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즈>(케데헌) 관련 기념품이 여럿 포함됐다.
두 여사는 대박물관 관람 후 이집트 측의 안내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주요 유적지도 함께 둘러봤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2주 넘게 진행된 조정장에 국내 증시를 좌우하는 외국인과 개인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내 증시에서 대거 ‘팔자’에 나선 반면 개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다음달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조정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5.77% 하락한 9만4800원에 마감해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가 ‘9만5천전자’를 밑돌았고, SK하이닉스는 8.76% 하락한 52만1000원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최저종가를 기록했다. 두 종목의 주가는 모두 지난달 말 실적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다.
급락 중심엔 외국인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8229억원 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 2021년 2월26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2조8174억원)를 뛰어넘는 일일 역대 최대 코스피 순매도액이다. 이날 순매도액의 약 80%는 삼성전자(7980억원)와 SK하이닉스(1조4600억원) 두 종목에 집중됐다.
11월 한달간을 보면 외국인 매도세는 더 두드러진다. 외국인은 이달 코스피에서만 12조2500억원 순매도하며 코로나19 충격이 닥친 지난 2020년 3월 기록한 외국인 역대 월간 최대 순매도(12조5500억원)에 근접한 상태다. SK하이닉스(7조8370억원)와 삼성전자(2조1150억원)를 합해 9조9520억원 ‘팔자’에 나서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다.
‘AI대장주’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사가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AI거품론도 해소되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자극하고 있다.
공포심리가 확산되면서 코스피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동학개미는 반대로 ‘역대급 빚투’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6조847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가 지난 4일 ‘4200피’를 넘기며 고점을 기록한 이후 21일까지 8.73% 하락했지만, 신용잔고는 오히려 1조3353억원(20일 기준) 불어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빚투’ 증가분의 절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몫이었다.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는 1조2279억원으로 같은 기간 3931억원 증가했고 삼성전자의 신용잔고는 1조3927억원으로 3845억원 늘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8%, 5% 급락했던 지난 14일에도 신용잔고가 679억원, 393억원 늘어났다. 급락세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지난 한주간 개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코스피200 상승에 두배를 베팅하는 KODEX레버리지(1546억원)였다. 반도체주와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매는 일단락됐지만 언제든 반도체 실적 증가 추이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은 “AI투자 기업의 자본지출이 위축될 경우 메모리반도체까지 연쇄적인 실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우려 해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당분간 변동성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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