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핵심 동맹인 유럽은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국경은 무력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축소해 향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러·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에는 EU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 영국·프랑스·독일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미국이 준비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평화는 살상을 멈추는 동시에 미래의 갈등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EU·우크라이나가 공유하는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국경은 무력으로 바뀔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제한해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조항은 허용될 수 없고, 우크라이나 평화 보장에 있어 EU의 중심적 역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초안이 러시아의 침략을 보상하고 추가 침공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평화안과 관련해 “일부 조항은 유럽이 지지할 수 없다”며 “유럽 안보 구조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이 오는 27일까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어떤 합의든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의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 대표단이 미국 측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유럽은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평시 기준’ 80만명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초안의 60만명 상한보다 더 큰 숫자다. 또한 유럽은 미국안에 포함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영토 교환 협상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활용하자는 미국 측 제안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안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EU 27개국 정상이 24일 앙골라에서 열리는 유럽·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노력 자체는 환영하지만 현재 제안된 초안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EU는 자체 평화안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제안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 제안에 우리의 관점이 포함될 수 있다”며 추가 협의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이에 따라 러·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 틀이 러시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은 미국 초안과 유럽의 수정·보완 요구, 우크라이나의 핵심 조건이 함께 논의되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어요. 언제 끝나나,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죠.”
경기 일산에서 실사출력 광고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4)는 24일 올해 상반기 맞닥뜨렸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매출이 30~40%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이어졌다.
김씨 사업장은 팝업스토어나 매장 행사 조형물 등을 만드는데, 대기업과 광고대행사가 마케팅 비용을 확 줄였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 때보다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원을 까먹었다”며 “다행히 7월부터 매출이 계속 올라오면서 올해도 예년만큼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모씨(51)도 “이제 돈이 조금 도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방앗간은 김장철 고춧가루를 빻고 기름을 짜는 이맘때가 원래 바쁜 시기지만, 사람들 씀씀이가 커졌다고 느끼고 있다.
최씨는 “그전에 1000원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1500~2000원을 쓰기 시작했다”며 “고추만 빻고 갔던 사람들이 물엿도 사고 미숫가루도 사 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최씨는 “소비쿠폰 쓰러 왔다가 금액이 조금 넘어도 필요한 물품을 사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는 79.1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과 비교해도 2.5포인트 오른 수치다.
소상공인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며 “향후에도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체감 BSI가 지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 전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나모씨(72)는 “소비쿠폰을 줘서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작은 마트들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등 소상공인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내수 기반을 떠받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을 성장형, 내수형, 생계형으로 나눈 뒤 “내수형은 경영 안정에 집중하고 성장형은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형은 회복력 수준에 따라 재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해야 소상공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충남 천안시는 24일 충남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과 치의학 및 바이오 산업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천안을 중심으로 충남과 수도권이 보유한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산업지원 역량을 결집해 ‘K-치의학 메가클러스터’의 혁신축을 강화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GBSA는 충남 천안·충북 오송·강원 원주 등 중부권의 연구·의료기기 산업축을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등 수도권의 디지털 사업화 역량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네트워킹·세미나를 통한 정보·인재 교류와 치의학(디지털 덴티스트리 포함) 및 의료기기·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개발·실증 협력 검토, 규제·인증·평가 등 정책·제도 정보 공유, 보육·멘토링·투자유치(IR)·판로 개척 등 기업·창업지원 연계, 콘퍼런스·전시·포럼 등 홍보·행사 협력 등이다.
천안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GBSA의 기업 기술지원·사업화·글로벌 진출 노하우와 지역의 R&D 역량을 결합, 치의학·바이오 기업에 필요한 ‘연구–평가–허가–사업화–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지역적 요구에서 국가적 과제로 확장하기 위해 단국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과 기술개발·인증 기반을 마련하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과 초광역 산업 연계망을 구축해 왔다.
천안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KTX·SRT·전철·고속도로 등 전국 1~2시간 생활권을 갖추고 있으며 판교·오송·대덕 등 주요 R&D 거점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번 협약으로 오송–천안–판교–광교로 이어지는 치의학·바이오 초광역 협력벨트가 완성됨에 따라 천안은 국내 치의학 연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천안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치의학·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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