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사에서 “경찰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으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식을 열고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면서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오면서 쌓아온 역량과 가치가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중앙지검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겸허함을 갖추되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했다.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다. 없는 곳을 다녀온 여행을 회고하는 토머스 모어는 궁여지책으로 유토피아를 저 아득히 멀리 있는 섬으로 묘사했다. 설정 자체가 역설적이니, 모어는 그 역설을 대수롭지 않은 듯한 문체로 밀어붙였다. 나침반 얘기가 그렇다. 유토피아의 섬에는 나침반이 없었다. 파도 잔잔한 여름에만 항해했다. 어둡고 바람 불고 추운 날에는 엄두도 내지 않았다. 낯선 외지인이 나침반을 소개해 주자, 섬사람들은 당연히 열광했고 더 이상 어둠과 겨울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나침반이라는 바늘 하나가 뱃길의 경계를 넓혀놓자, 사람들은 마치 위험을 상쇄해주는 부적처럼 의지하기 시작했다. 나침반 하나만 믿고 너나없이 더 멀리 더 오래 바다로 나가다 보니, 배가 길을 잃고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외려 더 많아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이 열어젖힌 가능성 위에 뒤늦게 질서를 얹었다. 바다에 길을 만들고, 불을 켜고, 규칙을 세웠다. 그 규칙 속에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뱃길은 더 안전해졌다.
나침반이 바다의 길을 열었다면, 전등은 육지의 밤을 밝혔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던 불꽃과 달리, 전등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정된 빛이 만들어내는 신뢰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히 삶의 찬란한 일부로 만들어갔다. 그런데 이 빛도 오래가지 않아 ‘밤을 도와주는 도구’에서 ‘밤을 확장하는 도구’로 바뀌었다. 전등이 켜진 순간부터 밤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기계와 공장의 것이 되었다. 조립라인 위로 전등이 줄지어 밝혀지고, 야간노동이 출현했다. 전등은 노동시간을 자연광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일터에서 시간의 경계는 흐려졌다.
거대한 착각도 같이 생겼다. 전등이 밤을 없앴듯이, 삶의 육체적 리듬에서도 밤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그 대가는 컸다. 기계는 한밤에도 돌아가고, 사람들은 그 움직임에 맞춰 자신의 시간을 저당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침반이 생겼다고 해류가 얌전해진 것은 아니듯이, 전등이 생겼다고 인간의 피로가 절전된 것은 아니었다.
달빛이 사라졌다고 해서, 인간의 신체가 새벽 두 시를 정오처럼 받아들이는 기능을 얻는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밤을 밝히는 전등 아래서 일하다 다치고 죽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전등을 끄는 법을 찾아나섰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개인의 일할 자유를 침해하며 밤에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차별적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야간노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안전사고 보고서 앞에서 반대의 불빛은 희미해졌다. 여성과 아동의 야간노동 금지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100년 동안 많은 나라는 전등 아래서 이루어지던 노동을 줄이려 했다. 그 흐름의 정점이 1990년에 채택된 야간노동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다. 이제 밤새 물건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거대한 ‘배달 라인’이 되었다. 공장에서 버튼 하나로 기계가 돌아가듯, 휴대폰 화면을 누르는 순간 도시의 밤이 회전하기 시작한다. 다만 조립라인에서 기계가 하는 일을 ‘배달 라인’에서는 사람이 한다. 전등 밑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전등을 밝히며 내달린다. 새벽배송이 그렇게 탄생했다. 새벽배송은 밤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발명품이다. 소비자의 시야에 열심히 등장하는 것은 ‘도착 시간’뿐이고, 과정은 거의 삭제되어 있다. 이른 새벽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는 마치 밤 동안 자동적으로 생성된 물건 같다. 그 상자 하나를 위해, 어떤 사람은 밤을 건너뛰고, 어떤 사람은 밤을 억지로 붙잡고, 어떤 사람은 밤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그 논리의 끝에서 우리는 ‘번개배송’이라는 이름까지 보게 되었다. 그 번개가 생산하는 속도 뒤에는, 인간이 스스로 조율해온 생체의 박자가 빠르게 흔들리는 소리가 숨어 있다. 자동차 전등의 밝음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눈은 어둠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길거리의 전등이 밤을 쫓아내는 데 성공한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밤이 인간 안에서 사라진 적은 없다. 삶의 리듬 속의 밤을 잊으면, 삶 자체가 서서히 무너진다. 다만, 그 위협은 여전히 어둠 속이라서, 세상이 수고스럽게 비춰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은 자동차 전등을 줄여가는 방법을 찾게 될까. 어둠 속에서 더 멀리 가려고 만든 나침반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얼마나 멀리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것 말이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인천시에서는 청년이라면 1000원으로 집을 얻는 게 가능하다. 1000원으로 소상공인들은 택배를 보내고, 대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한다. 저소득자들은 프로축구 경기와 문화공연을 단돈 1000원에 볼 수 있다. 인천에서 누릴 수 있는 ‘1000원의 행복’이다.
인천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하고 신혼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하루에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 1000가구를 올해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이다.
지난 3월과 5월 1000가구 모집에 5589가구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천원주택은 9월 말 기준 588가구가 계약·입주를 마쳤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천원 주택 당첨자를 모두 입주시킬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8월 부평에 있는 천원주택에 입주한 A씨(31)는 “2023년 결혼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임대주택 40여㎡에 월세 25만을 주고 살았는데, 지금은 69㎡로 더 넓어졌는데도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고 있다”며 “최대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자녀를 둔 신혼부부 B씨(31)는 “결혼 후 전세 1억원에 관리비도 20만원이 넘었는데, 천원 주택은 월 임대료 3만원에 관리비도 7~8만원에 불과하다”며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 3월쯤 천원 주택 입주자 1000가구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소청도, 연평도 등 옹진군과 강화도의 25개 섬을 버스요금과 같은 1500원에 갈 수 있다. 인천시는 육상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 비싼 해상교통 운임을 전국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과 같게 했다. 인천~백령도 여객선의 정상 요금은 7만200원(편도 기준)이지만, 인천시민과 섬 주민들은 1500원만 내면 된다. 타·시도 주민들도 정상요금의 70%를 지원, 2만1060원이면 백령도를 갈 수 있다.
여객선 운임이 시내버스 요금처럼 인하되면서 9월 말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81만5341명으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인천시는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외지인 관광객이 50% 이상 증가해 섬 지역 관광 매출이 늘어나는 등 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1000원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가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천원택배’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일반배송은 3500원, 당일배송은 4400원이지만, 천원택배는 일반배송 15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60개 전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인력도 154명으로 증원했다. 지난 13일 기준 계약업체는 7208곳에 배송물량은 88만467건이다. 인천시는 천원택배로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13.9%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신규 진입은 32.7%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지역 10개 대학에서 ‘1000원 아침밥’과 학생 1인당 120g의 인천 쌀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23만6000여명이 1000원 아침밥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또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나눔을 위해 시립예술 공연과 프로축구 경기, 시티투어 버스, 월미바다열차 등을 1000원을 관람·이용할 수 있는 ‘천원 문화티켓’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 또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천원세탁소’와 주말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천원캠핑’,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내는 ‘천원복비’ 등 천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1000원 정책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닌,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정도시를 실천하는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1000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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